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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사 휴게시간, 가족 활동보조 허용
고위험 최중증 장애인 대상, 이용자 ‘선택권’ 부여
복지부, 교대근무 독려·대체인력 지원 방안 마련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5-17 10:21:131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활동보조 시간 도중 휴게시간이 생긴다고? 그럼 난??’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는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문애린 사무국장.ⓒ에이블뉴스DB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활동보조 시간 도중 휴게시간이 생긴다고? 그럼 난??’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는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문애린 사무국장.ⓒ에이블뉴스DB
오는 7월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부여 대책으로, 고위험 최중증장애인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가족이 휴게시간에 활동보조를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한다.

정부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전점검 조정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 3월 20일 노동시간 단축이 담긴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장애인활동지원 등 사회복지업은 7월부터 근로‧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폐지된다.

1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한 ‘노동시간 단축’은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 시점에 차이가 있어 대부분 50~299인 미만의 규모의 활동지원기관은 2년 후인 2020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근로기준법 시행 내용.ⓒ에이블뉴스DB
▲근로기준법 시행 내용.ⓒ에이블뉴스DB
휴게시간의 경우 당장 7월부터 근무시간이 4시간일 경우 30분, 8시간일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하지만 장애계에서는 “아무런 대책 없이 이용자를 두고 활동지원사가 쉴 수 없다”며 끊임 없이 문제 제기를 해오고 있던 상황.

이에 정부는 고위험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준수 방안을 마련했다.

고위험 최중증 장애인 대상은 지자체가 활동지원사 부재 시 생명‧상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최소 800명부터 현재 활동지원 1등급의 독거 및 취약가구 최중증 장애인 최대 4000명까지다. 복지부는 지자체와 논의를 통해 범위를 조율해 확정할 계획이다.

고위험 최중증 장애인을 위한 휴게시간 준수 방안으로는 ▲교대근무 독려 ▲가족에 의한 활동보조의 예외적 적용 ▲휴게시간 대체인력 지원 등 총 3개로, 이중 이용자가 선택 가능하다.

먼저 ‘교대근무 독려’의 경우 1일 4시간 이상 서비스 제공 중 30분, 8시간 이상 서비스 제공 중 1시간 휴게시간 제공이 가능하도록 활동지원사를 교체한다.

고위험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준수를 위해 교대근무 독려 방안.ⓒ보건복지부
▲고위험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준수를 위해 교대근무 독려 방안.ⓒ보건복지부
예를 들면, 활동지원사 A와 일 16시간의 서비스를 이용하던 이용자의 경우, B와 추가적 이용계약을 체결해 A와 B가 각각 8시간 근로한다.

먼저 A가 7시간 근무 후 1시간 휴게할 동안, B가 1시간 근무하며, 이어 B가 휴게시간 동안 A가 교대해 근무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방안은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동안만 가족이 대신 활동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관계자는 “돌봄 단절이 있으면 안 되는 위험성이 있는 최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만 가족이 활동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라며 “법적 허용과 다른 휴게시간만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 방안은 지자체 주도로 휴게시간 대체인력을 지원한다. 대체인력은 청년일자리 등 지자체가 선택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나머지 고위험 최중증 장애인에 포함되지 않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휴게시간 준수 가이드라인,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수칙 개선 등 서비스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지자체와 고위험 최중증장애인 대상 범위를 논의 중에 있으며, 7월 시행 전까지 확정할 계획”이라며 “그 외 나머지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휴게시간 준수 가이드라인 배포 등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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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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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한마디
h7879(2018-05-21 오후 12:35:00)
최중증장애인에게 선택권을 주세요. No.40716
저는 94년도 10월, <br>그때 나이 32살, 딸 5살 아들 4살때 남편하고 아들과 우유배달 하다가 신호대기에 있는 저희 차를 11톤 트럭이 박았습니다.<br>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br>최중증 장애인은 24시간 돌볼사람이 있어야하지만 가족이 할 경우 가정에 경제력이 없어져서 경제적으로 파탄이 나고 나중에는 가정이 파탄 나지요.<br>활동 보조원이 해도 항상 텀이 생기기 마련이고 텀이 하루 이틀이면 다행이지만 1~2달 생기는 것은 다반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때 또 가족이 일을 못하고 해야하기 때문에 보호자가 항상 대기 아닌 대기를 해야합니다. <br>가족하면 50% 삭감이라니 50%더 줘도 생활비가 부족한데 한가정에 환자가 있으면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가정이 풍자박살 나는것 아닙니까?<br>그래도 가족이 간병해 주는것이 낫지 어찌 남이 낫겠습니까.<br>자기환자 나두고 남의 환자를 돌봐야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br>최중증 장애인이 선택하고, 가족을 선택할시 사회복지사님이 장애인가 상담하고 장애인이 지적능력이 떨어지지 않는한 최중증장애인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부터 노는것은 남이 좋고 어려운 일 닥치면 그래도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br>최중증장애인은 사실 혼자 돌보기도 힘들지만 사람이 바뀌면 중증장애인인 경우는 해 보지 아니한 사람은 돌보기가 힘듭니다.<br>저 같은 경우도 소변은 넬라톤에 대변은 매일 자극 줘서 봐야 합니다.<br>그래고 밤에 잘때도 2시간마다 체위 변경해야 합니다.<br>휠체어 태울때도 혼자 태우기 힘듭니다.<br>긴 병에 효자 없다고 했습니다.<br>사고후 대부분 병원에 있을때 저희같이 척수4~5번 다치면 대부분 가정 파탄이 나고 이혼 하더라구요.<br>척수 4~5번이면 몸은 전혀 못쓰고 한마디로 마루타입니다.<br>뇌를 다치지 않아서 생각만 올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br>저희같이 최중증 장애인 환자가 한 가정에 있으면 , 간병비, 약값, 그리고 생활비가 남의식구가 있으니 더 들고요.<br>간병인이 있어도 저희같은 최중증장애인에게는 보호자도 있어야 하니 가족이 다른일 전혀못해 여러모로 생활비가 많이 듭니다. <br>최중증 장애인이 가족을 선택하던, 외부인을 선택하던, 장애인 당사자가 결정하도록선택군을 주세요.<br>그리고,<br>가족도 활동보조 일을 하게된다면, 외부인들과 똑같이 교육받고. 기관의 통제받고, 급여도 똑같이 받아야 한다 생각합니다..<br>가족도 직업으로 생각하고 하면 가족이니까 얼마나 더 열심히 돌봐 주지 않게습니까.<br>환자도 가족한테 덜 미안하고 가정도 안정감 있지 않겠습니까?<br>최중증장애인(와상환자)에게는 활동지원사 선택권을 제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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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상실(2018-05-19 오후 9:37:00)
이런 대안이라면 차라리 그냥 놔두세요 No.40715
<br>먼저 A가 7시간 근무 후 1시간 휴게할 동안, B가 1시간 근무하며, 이어 B가 휴게시간 동안 A가 교대해 근무하는 방식이다. <br><br>이게 무슨 말이죠?<br>그럼 a는 b의 휴게시간 교대해주기 위해 퇴근도 못하고 대기라도 해야합니까?<br><br>가족은 휴게시간 한시간을 위해 허비해야하는 시간은 어쩌나요?<br>중증장애인을 두번죽이는 대안입니다.<br>그냥 다 놔두고 우선 최중증장애인은 24시간이나 주시면 됩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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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오(2018-05-19 오후 12:53:00)
유료활동보조인의 대체인력 가족들 사회도 조합필요하다! No.40714
활동지원사 제도라는게.. 법적인 휴식 시간외 발생하는 최중증장애인의 고위험 상황 발생시<br>응급대처와 돌발사고를 대처 해 줄 인원을 호칭으로 신설한다고, 가족과 내 형제로 해소되나요?<br>저는 국내 유일한 희귀난치성 근육병 환자들이 공동으로 살아가는 더불어사는집을 살면서 국내에서 <br>어느 시설도 돌보지 않는 중증 진행성 근육병 장애인들의 요양소 투병과 한국근육병협회가 가족들의 주말 활동보조인 부제시 유료활동보조로 시급도 허용해야한다는 요구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의 주체와 선택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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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통(2018-05-18 오후 7:10:00)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가족 활동보조 허용 No.40712
이걸 대안이라고 내 놓았나?<br><br>과연 누구 머리속에서 나왔을까<br><br>엄청 궁굼하네....<br><br>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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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2018-05-18 오후 5:15:00)
참 나~ No.40711
이걸 대안이라고 내 놓았나?<br><br>다른 걸 다 떠나서 이같은 행정은 무조건 활동지원사가 불리하다...<br><br>도데체 활보지원 노조는 뭐하고 있나?<br><br>활동지원사라는 이름 가지고 그러지말고 당장 이런문제나 해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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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사랑(2018-05-18 오후 12:51:00)
활동보조인 1시간쉴때... No.40707
가족이 1시간 땜빵하라구요?<br>하루이틀도 아니고 1시간땜빵할려고 가족이 대기하고있으라구요?<br>가족도 사람인데 생업도있고 외지 볼일도있고 할건데 활동보조인 5분땜빵조로<br>1년내내 대기하라구요? 한달 20만원 벌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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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장애인(2018-05-17 오후 12:26:00)
최중증 장애인에게 선택권을 주면 될일입니다.. No.40706
<br>최중증 장애인에서 선택권을 주면 될일입니다..<br><br>다만 정부에서 할일은 최중증 장애인이 가족을 활동보조원으로 선택한다라고 했을때 급여를 삭감해서는 안된다 생각합니다.. <br><br>또한..<br>최중증 장애인이 가족을 선택했을때.. 가족중 단 한사람만 활동보조 일을 할수있도록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최중증 장애인에게 400시간이 배정되었다라고 한다면 가족은 급여삭감없이 200시간만 사용할수 있고..나머지 200시간은 외부 활동보조인이 사용하는 방식으로요..<br><br>그래야 외부 활동보조원과 가족간에 연계가 잘될것같고.. 서로 융합도 된다 생각합니다..<br><br>어쩌든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의 행복을 목적으로 하는것인데..<br>최중증 장애인 당사자에게 그 어떤 선택권도 없다는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br>최중증 장애인에게 선택권을 주시면 됩니다.<br><br>최중증 장애인이 가족을 선택하던, 외부인을 선택하던, 장애인 당사자가 결정하도록요..<br>다만.<br>가족도 활동보조 일을 하게된다면, 외부인들과 똑같이 교육받고. 기관의 통제받고, 똑같은 시간을 일하고 , 급여도 똑같이 받아야 한다생각합니다..<br> <br><br><br>
댓글(0)
시모이(2018-05-17 오전 11:27:00)
참나 그럴줄 알았다. "사"짜를 붙이고 지랄하네.. No.40705
역시나 "사"짜를 붙이는 이유를 ...<br>그럼... 하루에 장애인들 몇시간씩 교육 받을 경우나 아니면 모임을 할때 그때 사짜님들은 그럼 사짜님들끼리 이야기 하는데 그 시간을 빼라.. 사짜님들이 그렇게 요구를 해서 4시간에 30분 8시간에 한시간을 빼라고 했잖아... 그럼 사짜님들은 놀고 이야기 하는 시간은 빼소... 그래야 맞지 않나... 정말 어이없네.. 그 시간 시간 정지 시켜 놓고.. 해라... <br>라고 하면 누가 할려고 하겠나.. 그럼 장애인들만 죽지..<br>그러니 이거는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 <br>뭘 알고 시부려야지.... 참나 답답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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