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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휴게시간 시행, 현장은 ‘혼란’
“대책없이 적용 불가” 일부 장애인·제공기관 거부
지자체 자체 유예까지…복지부 “자율준수 원칙”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1-10 17:38:451
중증장애인 이광섭 씨와 그의 활동지원사 모습.이 씨는 “장애인 활동지원 특성상 휴게시간 도입이 맞지 않다”며 휴게시간을 거부하고 있다.ⓒ에이블뉴스
▲중증장애인 이광섭 씨와 그의 활동지원사 모습.이 씨는 “장애인 활동지원 특성상 휴게시간 도입이 맞지 않다”며 휴게시간을 거부하고 있다.ⓒ에이블뉴스
“장애인 누구 한 명 죽지 않고서는 정책이 절대 안 바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또 허망하게 친구들을 보내고 싶지 않아요.”

지체·뇌병변장애 1급인 이광섭 씨(48세, 남)가 장애인활동지원 휴게시간 문제를 토로하다 눈물을 글썽였다. 지난달 말 6개월 간의 계도시간이 종료된 후 본격 시행에 들어간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을 두고, 그는 할 말이 많다고 했다.

지난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르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사회복지사업이 제외됨에 따라, 활동지원사에게 4시간 근로 도중 30분, 8시간 근로 도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정부는 바로 적용이 어렵다는 판단에 6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휴게시간을 적용토록 한 상태.

활동지원 휴게시간 문제는 본지에서도 여러 번 문제를 제기했고, 당사자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도 전달했다. 그런데도 바뀌지 않고, 변화하지 않는 정부에 이 씨는 또다시 목소리를 내고 싶다고 했다. 이 씨는 이달부터 적용된 휴게시간을 받아들일 수 없어, 법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휴게시간은 장애인 활동지원 특성상 절대 맞지 않는 정책이에요. 나 같은 사람은 목숨이 걸려있어요. 제공기관에서 휴게시간에 대해 말하길래 ‘못하겠다’고 했어요. 한 시간 빠지는 거 누굴 보내주든지 해야죠. 법을 무시할 수밖에요.”

이광섭 씨는 활동지원사가 없으면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중증 독거장애인으로 총 830시간의 활동지원 시간을 받고 있다. 총 2명의 활동지원사는 그의 신변처리부터 목욕, 식사 도움, 이동 보조 등을 돕는다.

하루 24시간의 활동지원을 받고 있어 법대로 하면 그는 하루 총 3시간의 휴게시간을 활동지원사에게 부여해야 한다. 한 달로 치면 약 90시간이나 된다. 그는 복지부가 따로 대책을 마련한 고위험군 장애인도 아니므로, ‘알아서’ 휴게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그의 활동지원사는 “손, 발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식사 도움부터 사회활동 등을 돕는다. 휴게시간으로 잠시라도 자리를 비운다면 밥도 못 먹는 상태다. 휴게시간 적용이 힘들다”고 말했다.

이광섭씨와 그의 활동지원사 모습. 그는 휴게시간을 거부하며 국회, 청와대에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적용 제외가 담긴 법 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에이블뉴스
▲이광섭씨와 그의 활동지원사 모습. 그는 휴게시간을 거부하며 국회, 청와대에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적용 제외가 담긴 법 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에이블뉴스
이 씨는 많은 활동지원사를 만나 이 휴게시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고 했다. “활동지원 특성상 쉴 땐 쉬고, 일할 땐 일하고 하니 일반 노동자처럼 휴게시간 자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 동안 제대로 쉬는 것도 아니니까 활동지원사 선생님들이 휴게시간 자체를 싫어하더라고요.”

답답한 마음에 정부에도 전화를 걸어봤지만, 뚜렷하게 돌아오는 답변은 없었다.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대책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이야기가 없어요. 정부에서 너무 성의 없어요. 나 같은 사람들은 어찌 살라는 말인가요?”

이 씨는 답답해진 마음에 국회, 청와대를 찾아가 활동지원 휴게시간 적용 제외를 호소할 예정이다.

“정부에게 아무리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활동지원사를 예외직업으로 두는 식의 법 개정이 더 빠를 것 같아요. 저 혼자라도 대통령을 찾아가 봐야 해야 할 것 같아요. 목소리를 계속 내줘야 해요.”

활동지원 휴게시간 시행으로 인한 혼란은 이 씨만의 문제는 아니다. 활동지원 현장, 지자체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휴게시간 관련 정부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일부 기관들은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며 단말기를 끊음으로써 사실상 무급 노동을 초래하는 반면, 기존의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기관들도 상당수다.

모 기관의 경우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구체적인 활동지원사 휴게시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강제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기 어렵다. 국가와 지자체가 휴게시간 문제를 책임지고 풀어가야 한다’며 기존의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활동지원 수급자 540명이 거주하는 경기 평택시의 경우, 당장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어려워 지난 한 주간 휴게시간 시행을 유예한 바 있다.

평택시 관계자는 “계도기간 이후 정부의 세부지침 없이 휴게시간을 시행하기가 난감해 한 주를 유예했다. 몇 개 시군도 같은 사정일 것”이라며 “법이니까 일단 시행은 하고, 세부지침이 내려올 때까지는 복지부에 질의응답을 통해 민원을 해결하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이 휴게시간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정부에 항의전화를 독려하는 이미지.ⓒ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이 휴게시간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정부에 항의전화를 독려하는 이미지.ⓒ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지원사노조)에서도 “쉬지도 못하면서 쉬는 척 해야 하는 활동지원사 선생님들, 얼마나 억울하십니까?”라며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항의 전화를 독려하고 있다.

지원사노조 고미숙 조직국장은 “휴게시간 문제로 활동지원사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단말기를 끄고 쉬라고 하는 곳도 무급노동을 강요하는 곳도 제각각이다. 일부 기관에서는 휴게시간을 적용할 수 없다며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는 곳도 많다”면서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발표하라고 항의전화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노조에서는 휴게시간 저축제 관련 법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의원실과 소통하고 있다. 법 개정을 준비하며 활동계획도 논의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대해 복지부는 “세부지침은 없고, 우선 현장에서의 자율준수가 원칙”이라고 못 박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 자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하기는 힘들다. 일단 현장에서 지켜줘야 하는 부분이 크다. 특히 장애등급제 폐지라는 중요한 현안이 있어서 휴게시간 관련 대책은 딱히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추가적으로 본다면, 체육활동 등 새로운 전문인력이 들어오는 활동지원 신규서비스를 도입하는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연구 중이며, 이후 제도적 부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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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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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한마디
취객(2019-01-15 오후 3:47:00)
이쯤되면.. No.41409
노조에서 공청회든 토론회든 뭔 액션 취해야하는거 아니냐? 노조끼리 하는 기자회견따위 말고...<br>이미 시기는 지났지만...
댓글(0)
이용자(2019-01-15 오전 11:54:00)
계도기간... No.41407
계도기간 3개월 연장되었는데 벌써부터 할필요가 있나?<br>아님 일부러 이렇다는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건가!
댓글(0)
노조는물러가라(2019-01-11 오후 5:10:00)
노조는 쓰레기 No.41397
저노무 노조들 떄문에 휴게시간이란것이 만들어졌는데.<br>아제는휴게시간을 유급으로 하라고 지랄을 떠네<br>완전 돈독이 올라 눈에 뵈는게 없고 정신 나갔네<br>대한민국 어디에도 휴급휴게는 없다 멍충이들아<br>작작해라<br>중증장애인들을 볼모로 득을 취하는것도 작작해라 <br>마이 묵었다이가<br>다수의 활보들의 노조 니들의 릇된 행동에 동조하지 않는다.<br>보건목지부 똥멍충이들도 언제까지 강건너 불구경할거냐?<br>이래가 장애인 죽어나자빠져야 또 소잃고 외양간 고칠거냐?<br>정권이 바겼도 어쨰 공무원들은 절떄 안바뀐다<br>저 똥 멍충이 공무원들 니들이 다 중증 장애인이 되어봐야 하다.<br>나라의 녹을 먹으면 밥값을 해라
댓글(0)
rjrwjd(2019-01-11 오후 3:30:00)
어떻게 이런일이 No.41396
<br>나는 대구사는 최중증와상 독거인데 500시간 활동지원받느라 죽을지경인데<br><br>어떻게하면 830시간의 활동보조시간을 받을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br><br>이광섭씨 사는 동네가 어디인지 이사가고 싶어요 혼자못살아서요<br><br>지금도 고군분투하며 사는데 휴게시간 주더라도 830시간 받으면 좋겠어요<br><br>830시간 받는길을 아시는 분은 정보 좀 주세요. 독거다보니 정보를 몰라요<br><br>나만 모르는건지 아시는분 좋은정보 댓글 부탁해요.<br>
댓글(3)
 dmstj43 (2019-01-12 오후 1:25:00)
저는 이광섭씨 활동보조인입니다.이광섭씨 핸드폰번호 010-5698-5377로 연락주시면 확실히 도와드린다는 확답은 못드리지만 도와드릴수있는 방법을 최대한 모색해보겠습니다 연락주세요
 k2nuguge (2019-01-13 오전 11:59:00)
하루 24시간 받고 싶으세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 중증 장애인 하루 24시간 보장이였잖아요. 누구 24시간 받는다고 배 아파 할 이유 없고, 이사 갈 필요도 없고 문재인 대통령님께 전화 해 보세요.
 omt2587 (2019-01-13 오후 7:23:00)
전화상담 고마웠어요
흐르는물(2019-01-11 오후 2:31:00)
아이고 뒷목이야 No.41395
차라리 복지부는 현장에서 일하는 전국의 모든 활동지원인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투표를 하게해라<br><br>정말로 휴게시간을 원하는지 아니면 수당이나 차등수가제를 원하는지 당사자들에게 직접 물어보는게 맞지 않나 싶다<br><br>왜 활동지원인들 조차도 모르는 노조단체랑 협의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br><br>저 노조단체 간부진들이 어디랑 연관되어 있는지 장애인들이 알면 뒷목 잡을 것 같다
댓글(0)
활지원사(2019-01-11 오전 3:54:00)
노조가 문제 맞아여 No.41392
한 줌도 못 되는 노조라는 게<br>단말기만 쉬게 하는 휴게 시간을 처음에는 적극 환영한다라고 나불거리더니<br>이제와서는 휴게시간 반대한다는 둥 저축이라는 개뿔 같은 소리나 하고<br>한치 앞도 못 내다 보는 것들이 활동지원사를 대변한다고 설쳐 대는 꼬라지에<br>웃기는 게 고미숙이 뭔데 활동지원사 노조를 좌지우지 하는지
댓글(0)
엘리트(2019-01-10 오후 10:24:00)
마소도 알아 들을 일. No.41390
월 830시간을 받는 분도 계시다니 참으로 놀랍습니다. 어느 지방에선 '중증독거특례'라도 월 400여시간 남짓이랍니다. 즉, 하루 14시간 정도라서 나머지 시간은 독수공방으로 도 닦는 여유로 삼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 24시간도 넘게 활동지원 받으시는 분께서 한시도 혼자서 못있겠다고 하시면 할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어디에도 무급휴게시간을 저축해서 유급휴가로 며칠을 놀게 해 줄 그런 직장은 없습니다. 꼭 모셔와야 할 고급전문가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활동지원사 여러분들을 비하하거나 폄하할 의도는 추호도 없다는 걸 말씀 드리며, 솔직하고 냉철하게 말하자면, 활동지원 제공은 3D업종도 고급직업도 아닌 그다지 힘들지 않게 몸으로 떄우는 평범한 일상생활의 연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즉, 일하는 시간보다 쉬는 시간이 많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말귀를 못 알아 듣는 이에게 흔히 '마이동풍'이니 '우이독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장애인분들이든 활동지원사님들이든지 간에 노조분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하시는 데도 바락바락 어거지를 쓰시니 엘리트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br><br>"에라이! 우리 시츄 궁뎅이나 x으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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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사랑(2019-01-10 오후 6:12:00)
노조가 문제네 No.41387
한줌도 안되는것들이 7만 노동자 생명줄을 쥐고 흔드니...이모양이지...<br>7만 현장목소리는 묻지도 않고 지들만 잘낮다고 지룰하더니 꼴라지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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