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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저해” 투쟁
투쟁단, 장애인 자립생활 종합계획 수립 등 촉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4-09 16:22:331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한자연) 회원센터로 구성된 장애인자립생활 권리보장 공동 투쟁단이 9일 울산시청 앞에서 “활동보조서비스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의지를 저해하고 있다”면서 총체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투쟁을 선포했다.ⓒ장애인자립생활 권리보장 공동 투쟁단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한자연) 회원센터로 구성된 장애인자립생활 권리보장 공동 투쟁단이 9일 울산시청 앞에서 “활동보조서비스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의지를 저해하고 있다”면서 총체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투쟁을 선포했다.ⓒ장애인자립생활 권리보장 공동 투쟁단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한자연) 회원센터로 구성된 장애인자립생활 권리보장 공동 투쟁단이 9일 울산시청 앞에서 “활동보조서비스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의지를 저해하고 있다”면서 총체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투쟁을 선포했다.

앞서 지난 달 울산광역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활동지원서비스를 둘러싼 노사갈등을 두고 관리‧감독을 맡은 시가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현재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활동지원서비스 단가는 1만2960원으로, 이 단가로는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등의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투입해 보전하고 있지만, 각종 수당을 충당하기에는 역부족.

더욱이 지난 1월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산하에 장애인활동지원분회가 발족, 근로자와 제공기관 사이에 고소‧고발이 이뤄져 새로운 노사갈등 문제로 발전하고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달에 이은 연장선 개념으로, 장애인 자립생활 정책 총체적인 제도 개선과 해결방안을 촉구했다.

장애인자립생활 권리보장 공동 투쟁단은 결의문을 통해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의무부양제도의 적용으로 서비스 이용 접근성이 제한적이며,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회피와 과도한 본인부담금 부과로 자립생활 의지를 저해하고 있다”면서 “낮은 서비스 단가로 발생하는 활동지원사의 노동권 침해는 사회서비스 시장의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정부가 발표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최종 목표인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만들고,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오랜 시간 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문제점들을 직시하고, 진정성 있는 제도 개선과 해결방안이 요구된다”면서 “정책의 실패로 발생한 사회서비스 시장의 노동권 보호와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보장에 대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정부는 입을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투쟁단은 ▲장애인 자립생활 종합계획 수립 ▲장애인 소비자 주권 보장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및 강화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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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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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한마디
시모이(2019-04-16 오전 11:03:00)
이거 이제 좀 정부에서 나서라... No.41700
25% 말이 25%이지...<br>한사람 앞에 25%이면 400시간 하면 약 300만원은 활보에게 약 100만원이 활동 기관들이 먹는데 그려면 100명의 회원을 보유하면 한달에 수입이 1억이다. 정말 아니꼽다. 그리고 무슨 직원을 그렇게 많이 쓰냐.. 그걸 준공무원월급을 주면 한 사람앞에 월 250이면 10명을 쓰면 2500이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하냐 사무운영비로 쓸꺼아니가 그러면 나머지는 ( 계산해 보면 답이 나옴 ) 사무운영비는 다 뭐한 담. 감사를 지방 회계 담당이 조사를 해봐라 정말 나머지로 뭘 하는지. 참 궁금하다. 궁금해. 그 돈으로 장애인연금이나 아니면 지역에 장애인 이동 편의성을 투자를 하면 월매나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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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좋음(2019-04-09 오후 5:59:00)
활동지원사의 문제는 엽기적일정도다 ㅜㅜ No.41679
<br>보건복지부는 문제파악을 못한것인지 안하는것인지 밝히기 바랍니다<br><br>활동지원사의 임금중 25%를 가져가는 사채업자같은 용역업채를 즉시 해체하기 바란다<br><br>장애인활동지원사의 관리를 용역업체에 맡기는 몰지각하고 흉악한 범죄를 즉시 중단하고<br><br>각 지자체의 장애인정책과에 맡기어 공공성의 재확립과 활동지원사의 교육을 철저히하여<br><br>중증장애인을 회피한다든지 본인 마음대로 쉬운대로만 가려는 지원사가 다시는 없도록하기<br><br>바랍니다<br><br>또한 가장 중요한 활동지원사는 해당 장애인의 가족이라는 당연한 진리를 외면한다면<br><br>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장애인 활동보조사의 근본문제를 해결할수없다는점을<br><br>꼭 인식하기 바랍니다...<br><br><br><br> <br><br><br><br><br><br><br><br>
댓글(0)
권리행사(2019-04-09 오후 5:26:00)
그냥 물러나세요 No.41678
활동지원인 노동시간 제한, 무급노동 휴게시간, 최저임금도 못받는 임금 등<br>아르바이트 수준도 안되는 월급으로 점점 떠나는 활동지원.<br><br>또한<br>중증장애인 기피, 가족활보 제한, 활동지원 시간부족 등..<br><br>모두에게 피해만 주는 활동지원서비스<br>보건복지부는 해결 안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br>기다리다가 말라죽던가<br>미쳐 죽을 것 같다... <br>제발 좀 스피드하게 움직여라~~ <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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