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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 피해’ 국민청원의 전말
독거 와상장애인, 활동지원 월 330시간 '눈물'
“중증 시간 축소 불가피…부당함 시정해달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8-13 14:18:111
‘장애등급제 폐지 피해자, 아빠를 살려주세요’  국민청원 게시글.ⓒ청와대홈페이지
▲‘장애등급제 폐지 피해자, 아빠를 살려주세요’ 국민청원 게시글.ⓒ청와대홈페이지
지난 8일 본지는 ‘장애등급제 폐지 피해자, 아빠를 살려주세요’ 란 제목으로 국민청원 글을 기사화했습니다. 지난달 시행된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적용된 활동지원 종합조사표로 시간이 터무니없이 줄었다는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우연히 국민청원을 접한 후, 기사화 전에 본지 또한 ‘종합조사표를 통해 얼마의 시간을 받았는지’ 궁금해 청원자를 찾으려 노력했지만, 연락이 닿을 길이 없어, 일단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국민청원에 동참했으면 하는 마음에 기사를 썼습니다.

기사화 이후 독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응원메세지가 있는 반면, ‘국민청원만 가지고 기사를 썼다’는 신뢰성 문제에 대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물론, 예상했던 반응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청원자를 찾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 척수장애인 관련 카페에서 청원자의 글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분 또한 기사를 발견해 기자를 찾고자 에이블뉴스에 전화를 여러 번 걸었지만, 통화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국제전화’로 뜨니, ‘보이스피싱’이라는 의심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13일 오전, 어렵사리 그와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청원을 찾아봐주시고, 기사화를 시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효선 씨(45세, 여)는 거듭 감사함을 표하면서, 중증장애인이 된 아버지 정 모 씨(63세)의 사연을 털어놨습니다.

때는 2016년 12월 6일, 생신 전날 사무실에서 잠시 잠이 드신 아버지는 술 취한 트럭 운전사가 사무실에 돌진, 졸지에 호흡근까지 마비가 온 사지마비 중증장애인이 됐습니다.

“가족들이 미국에 살고 있는 저한테 열흘이 지나도록 연락하지 않았어요. 모르고 있다가, 열흘이 지나서야 한국에 가게 됐죠. 그렇게 많이 다치셨는지 몰랐는데, 그 뒤로 미국에 다시 들어갈 상황이 안 된 거죠.”

효선 씨의 아버지는 혼자서는 식사도 대소변도 일어나 앉는 것도 주무시다 뒤척이는 것도 못하는, 보호자 없이는 단 1초도 죽음의 위기에 노출돼 있습니다. 목 밑으로는 전혀 움직일 수 없고, 현재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문제는 사고 후 3년 만에 퇴원을 준비할 때 발생했습니다. 지난 6월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하려고 했으나. 7월 장애등급제 폐지로 정책이 바뀐다고 해서 받아주지 않아 7월이 돼서야 접수를 마쳤는데요. 처절한 결과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표.ⓒ에이블뉴스DB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표.ⓒ에이블뉴스DB
독거인 효선 씨의 아버지가 받은 점수는 총 317점으로, 330시간의 활동지원 시간을 부여받았습니다. 종합조사표상 315점 이상~345점 미만에 해당하는 6구간입니다.

효선 씨는 정확한 아버지의 상태를 기재해 보냈습니다.

'척수 손상 사지마비 와상환자로 목아래로 전혀 사용 못함. 팔목부터 어깨사이 오랜격리생활로 근육구축이와서 5~6센치가량 올릴수있고 상체 가누지 못하며 인지 있으시고 청각은 보청기 착용소견 받음.

호흡곤란으로 음식물 넘김장애있어 사래가 지속적으로 들어 응급상황 수차례. 배변 배뇨, 목욕, 식사 혼자 못하시고 2018년에 1급장애 진단. 신체감정에서 간병인 1.5인 감정 받음.'


“7월1일 시행 전 같은 레벨환자들이 받은 시간을 조사해 시간을 유추한 결과, 반가량 적은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청원에 반가량 시간을 줄였다고 올린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독거이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330시간은 너무 부당하지 않습니까.

종합점수 317점이란 숫자가 엄청 배려해서 최고로 나온점수라면 대체 사지마지환자가 뭘 혼자서 다할수있다고 판단한건지.”

종합조사표 상 효선 씨가 아버지의 상태를 작성해놓았다. 이 점수라면 당연히  400시간이 넘게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에이블뉴스
▲종합조사표 상 효선 씨가 아버지의 상태를 작성해놓았다. 이 점수라면 당연히 400시간이 넘게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에이블뉴스
효선 씨는 너무 기가 막힌 시간에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시청 등 항의를 안 해본 곳이 없었습니다. 복지부 측에서는 ‘최대 480시간까지 시간을 늘렸다’는 뻔뻔한 답변뿐이었고, 공단 측에서는 ‘우리는 위에서 정한 것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답답했다고 합니다.

“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민원 제기밖에 없다고 합니다. 민원이 많아져야 시정사례가 된다고요. 지자체 추가 지원의 기준 또한 10월에나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자체에서는 나라에서 시간을 늘렸다고 하니, 그만큼 줄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고 있고요. 너무 부당합니다. 너무 화가 나요.”

'보건복지부가 말하는 16.16시간은 누가 받는 서비스인가?'라는 문구가 쓰인 조끼를 입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강민 조직실장.ⓒ에이블뉴스
▲'보건복지부가 말하는 16.16시간은 누가 받는 서비스인가?'라는 문구가 쓰인 조끼를 입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강민 조직실장.ⓒ에이블뉴스
현재 효선 씨의 아버지는 경기 의정부에서 독거로 생활하며 월 330시간 외 나머지 시간을 사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먼 타지에서 이를 바라보는 효선 씨의 속도 타들어갑니다.

“평생 아버지의 간병을 할지, 미국에 다시 갈지, 선택을 해야 했어요. 만약 아빠를 선택해 평생 간병을 택했다면, 어느 날 아빠가 돌아가시고 난다면 저는 그냥 죽을 것 같아요. 제 삶이 없으니까요. 미국에 다시 돌아왔는데, 마음은 항상 그 쪽에 가있어요. 장애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온 가족이 걸려있는 문제예요.”

이에 효선 씨는 지푸라기라도 붙잡고자 하는 마음에 청와대 국민청원에 제기했고, 13일 현재 980명이 서명한 상태입니다. 20 만명이 돼야 청와대 답변을 받을 수 있고, 이슈도 될 수 있습니다.

효선 씨는 장애등급제 폐지가 오히려 중증장애인에게 피해가 돌아오지 않도록 먼 타지에서 끊임없이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또 현재 활동지원 이의제기를 신청했으며, 이달말 재검 결과가 나올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종합조사표로 절대 400점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들의 평가기준에 중증장애인은 무엇으로 시간주는 것을 제한하는지 밝힐수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얼굴에 똥칠을 해야하는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국민청원 많이 동참해주세요.”

‘7월 1일자 장애등급폐지 법안이 중증환자들을 희생시킨 법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 아빠를 구해주세요.’ 국민청원 링크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1720 입니다.

현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13일 현재 44일째 서울 충정로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통해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히 종합조사표 상 시간 삭감을 우려하며 복지부를 상대로 종합조사표 모의평가 약속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에는 서울7017에서 쇠사슬을 맨 기습점거도 감행했습니다. 과연, “시간은 무조건 올라간다”던 복지부의 주장은 변함없을까요?

지난 9일에는 서울7017에서 쇠사슬을 맨 기습점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난 9일에는 서울7017에서 쇠사슬을 맨 기습점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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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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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한마디
장애등급(2019-08-17 오전 12:39:00)
장애인단체의 오류라고 봅니다 No.42140
등급제 없애자고 하면 돈이 더 많이 배정 될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여기까지 온것이죠<br>장애 등급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br>중증 장애인은 확실히 보호 하기 위해 필요한데 무작정 없애하는 장애인단체<br><br>어떻게 중증과 같은 선상에 놓기를 원하는지 <br>오히려 4.5.6등급 장애인 혜택을 줄이고 중증 장애인 혜택을 늘려야하는게 먼저죠<br>장애 등급을 없애면 중증 장애인은 어떻게 선별하고 혜택을 주라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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쿡쿡(2019-08-15 오전 8:25:00)
거북이님을 응원합니다. No.42134
솔직히 암담합니다.<br>지난 해 호흡기 장애를 가진 분들이 ‘대통령님 제발 살려 주십시오’ 라는 참으로 절박한 청원도 무시 당했고, 침대에 누운 채 청와대 앞마당에 까지 가서 ‘제발 살려 주십시오’ 라고 절규했어도 철저히 무시 당해야 하는 대한민국 장애인들의 현실이 너무 암담할 뿐입니다.<br><br>일본에도 없고 세계 어떤 나라에도 하지 않는 ‘65세 장애인 고려장’, 세계 10위급의 부유국가 대한민국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고려장을 하고 있네. 2018년도 9월 100여명의 장애인이 ‘65세 장애인 고려장’의 부당함을 국가인권위에 제기를 했지만 1년이 다 되어 가는 현재까지 답변도 없고, <br><br>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을까. 그들이 장애인들을 아프게 하고 싶을까. 누군가의 자식으로, 남편으로, 아빠로 살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해야 하고 욕을 먹어야 하고, 어떻게든 살아 남아야 할 운명에 처한 또다른 피해자가 아닐까.<br>우리나라 정책 실현 과정을 보면 주무 장관의 책임하에 기획 되고 결정되고 실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의 의지로 결정되고 실현 되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br>특히 장애인 복지는 비교적 전국민의 관심 사안이 아니라서 대통령의 실현 의지가 결정적으로 작용해야만이 이루어질 텐데, 현재처럼 대통령이 침묵하는 한 요원할 것 같은데. 그래서 더욱 암담하게 느껴진다.<br><br>일부 장애인들도 문제가 있다.<br>장애등급폐지의 시작은 유기 된 떠돌이 개야님들도, 하물며 미물들도 가진 배설자존감 조차도 박탈 당하여 타인들에게 마지막 자존감인 똥꼬 까지 오픈하여 똥을 파내야 살 수 있는 중증 장애인들에게 지원되는 장애인연금이 탐이 나서, 장애인듭급 폐지되면 그것 좀 받아 챙길 수 있을까 싶어 장온갖 땡깡으로 얻어 낸 결과는 장애인등급폐지도 실패(등급 폐지가 아닌 6단계->2단계로 조정)하고 장애인연금 받는 것도 실패하고 장애인활동지원 시간이 오히려 줄어드는 장애인복지 퇴보를 초래 한 일부 장애인들, 그리고 그들을 조종하는 박경석 같은 자는 책임을 느끼기나 할까. <br><br>청원도 수단이긴 하지만, 종편을 포함한 모든 방송, 인터넷 언론, 지면 언론에 제보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br>물론 적극적으로 참여, 그리고 열심히 응원합니다.<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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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2019-08-15 오전 6:34:00)
욕심만 많은 어리석은 장애인 단체와 정부의 합작품이죠 No.42130
생각해 보세요<br>4급 5급 장애인이 활보가 왜 필요한가요?<br><br>혼자 옷입고 싸고 신변처리 다 하는데 그사람들도 장애인이니까<br>활보를 받게 해주고 장애인 연금 모두 줘라..<br><br>이게 쓰레기같은 장애인단체 주장인데 정부 예산이라는게 한계가 있는데 <br>장애인단체라는 개놈들이 눈만 뜨면 등급제없애고 장애인 모두 원하는 만큼<br>활보 받게 해주라 이러면서<br><br>시위하고 정부기관 찾아가서 난리치고 모든 장애인 활보 받게 해달라고<br>난리치니 <br><br>정부에서는 그래 니들 원하는데로 모두 받게 해주께..이러면서<br>예산이 없으니까 <br>진짜 도움 받아야할 중증 장애인꺼 뺏어다가 별 필요도 없는 경증 장애인한테<br>나눠준거잔아요..<br><br>.처음부터 등급제 폐지하고 모두 활보받게 하자던 정신병자같은<br> 막무가내 장애인 단체들이 이렇게 만든겁니다..정부는 장애인 단체들이 요구하는거 예산 한도 내에서 들어준거고...처음부터 이건 부작용이 크다 그런 말들이 많았는데 <br>결국 터질게 터진거고 앞으로가 더 큰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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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이(2019-08-15 오전 12:16:00)
암담하지만 함께 할수있어서 알게되어서 감사합니다 No.42129
저 인정점수는 종합평가에서 저의아빠에게 줄수있는 최고를 적용했다고 했습니다.<br>가구특성까지 모두 적용된 점수가 317점 입니다. 그리서 최고로 적용된 점수를 받았으니 당연히 본인부담금도 7월 1일 개정안으로 본인부담금의 최고금액인 158900원을 지불하라는 통지서를 받았구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시간과 혜택의 폭을 늘렸다고 하는데 왜 정작 시간은 이렇게 나오냐는 질문에 " 보건복지부에서 말하는 시간도 늘렸다 혜택의 폭도 확대했다 는 말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증 장애인들의 시간이 줄어든것도 부인할수없는 사실입니다." 이답변은 말이 되는것처럼 보이지만 말이 안됩니다. <br>결국 보건복지부와공단 윗분들이 지시한 적용평가기준이 평가표의 사항들을 다 평가하되 최대한 시간을 주지못하도록 만들어져있다는것인데, 그기준에 대한 공개는 할수없고 다만 저말도(혜택늘렸다) 맞고 니말도(근데 시간은 왜이렇게 말도안되게 주냐) 맞고 내말도(이제 더이상 인정점수 400점이라는 숫자는 없다. 기준에 맞춰 최고의 점수를 줬다. 중증환자들에게 부당한것이 맞지만 해줄수있는게 없다. 미원올려주겠다) 맞다는 얘기죠.<br>우리가 하소연할곳은? 없습니다.<br>윗사람들은 그들에게 불만과 시정사항을 말할곳을 일괄되게 우리는 더 좋은 혜택을 엄청 늘려서 확대했다는 말로 다 막아버렸으니까요. 웃긴건 그건 사실이라는거죠.<br>장애인이 일제 식민지에 핍박받던 국민들도 아니고, 국가가 사깃꾼도 아니고, 공단이 매국노도 아닌데 앞에선 복지와 혜택의 확대를 외치며 뒤에서는 공단에게 더많은 장애인을 더큰 위험에 노출시켜 속히 제거하는 평가기준표를 만들어 그들이 욕을 먹고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인의 몫이되도록 하는 정책에 분노를 토하지않을수 없는것입니다.<br><br>수십번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평가는 새로운 평가기준에 맞춰서 제대로 평가한것이고 그들도 실제 상항 고려해서 새로운 평가기준에 맞추어 최대의 점수를 준것이라는 대답과 혜택의 폭을 확대하다보니 중증장애인들이 피해를 볼수밖에 없는 상황이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답변.<br>지자체는 지자체대로 그들은 모르는 일이라 하고 시청은 나라에서 많이 주는데 우리가 덜주거나 안주는것을 고려하는건 당연한거 아니냐는 매몰찬 답변, 보건복지부, 연금 공단에서는 지자체에서 정하는일은 우리랑 상관없다 왜 지자체에서 우리한테 전화하라고 하는지 웃긴다며 서로 모하나 아는사람이 없고 책임전가가 대부분. 그들이 아는것은 대체 무엇인지...그럼 누가 대체 제대로 알고있고 우린 누구에게 항의하며 누구에게 질문하며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것인지.<br>활동 보조문제는 다 아시다시피 더 많은 이슈들이 얽혀있습니다. <br>6구간에 표기된금액대로만 본다면 엄청난 지원을 받고있는듯하지만 그남아도 활동보조는 센터에서 운영하며 그들이 활동보조인들에게 운영비로 띠어내고 주는 돈은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금액입니다. 시청이 이센터들을 관리한다면서 그들이 센터에게 제제는 가할수없고 자기들은 모르는 일이라고합니다. 센터에서 운영비로 25%이상을 띠어가면서 그 운영비는 데체 어디로 쓰여질까요? 나라에 도로 드리나요? 요즘같은 불경기에 25% 마진이면 대단한 사업아닌가요? 그것도 전화 한번 돌려서 활동보조인 연결시켜주는 일이니 자본금도 안들이고....이렇게 장애인들은 그남아 지원받은 돈도 이곳저곳에 삥뜯기듯 뜯깁니다. <br>이 병폐는 제대로된 활동 보조인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게 되고 아마 중증장애인의 보호자들이면 누구나 겪어보셨겠지만 간병인때문에 얼마나 속을 썩으셨습니까?<br>이 어려움의 고리를 더욱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장애인의 목을 옭아 메는것의 중심에 이 활동보조 지원이 있기때문에 이토록 안간힘을 써보는것입니다.<br>더 나아가서는 65세가 되면 폐기처분해 버리는 활동보조 연령제한 폐지까지 갈것입니다.<br>장애인이 65세되서도 죽지않으면 나라가 빨리 죽도록 도와주마 하는 연령제한 폐지의 시작점도 결국 이 첫단추에서 부터 시작되는것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br>지금이 지나면 시정안은 더더욱 관철되기 어렵습니다.<br>여러분 청원에 더욱더 동참 해주세요. 몬가 획기적인변화를 꿈꿀수는 없어도 우리가 그리는 평등한세상만들기에 작은 회망은 될수있습니다.<br>지금 이순간이 나중보다는 그래도 더 수월하게 갈수있는 타이밍이라면 지금 우리는 함께 손을 잡고 밀어 붙여야 합니다. <br>청원은 트위터로 네이버로 카톡으로 페이스북으로 한사람이 여러번 동참할수있습니다.<br>우리들의 작은 힘이 지금 그 거대한 바위를 움직일수있는 큰입니 된다는것 그리고 함께 응원하며 가는 많은 이들이 있다는것을 잊지않으시길 바랍니다.<br>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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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2019-08-14 오후 3:18:00)
그들에겐 모두 남의 일이겠지요..ㅠ No.42124
국가기관엔 모든 부처가 있습니다..근데 그들이 무엇을 알까요?? 장관쯤 되면 다 알까요??관심을 가지겠지요..그자리에 오르셨으니..그럼 그밑의 공무원들은 장애인이 어떤권리를 요구하는지? 무엇이 고통인지 알까요?? 위에서 개선책을 만들어라 하면 숙제풀듯, 무엇인가를 만들어야 할테지만 장애인의 고통을 알수가 없는데 무엇을 만들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들어진 정책을 브리핑하면 위의분들은 무엇을 그리 많이 알겠다고 그것을 평가할수 있을까요?? 설명만 들으면 모두 그럴싸 하죠.. 책상앞에서 아무리 장애인의 고통을 연구한다 할지라도 아마도 모를겁니다..그러니 만들어논 정책들이 당사자들에겐 답답한 것일테죠.. 어찌되었던 잘 모르는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장애인대책을 마련했다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완벽하란 말은 아니겠지만 단점들이나,시정해야 할 사항들이 나오면 적극수렴해서 시정을 해야 하겠지만 지금까지 봐왔을땐 그것역시도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야 되겠죠..밑에사람들은 민원에 시달리겠지만 ..윗선들은 얼마나 관심이 많을까요?? 정말 청원글에 올라와있는것처럼 계란가지고 거대한 바위와 맞서싸워야 되는 그런 막막함입니다..꼭 큰사건이나,사고가 터져야 다시 검토하는 기관들..소중한 생명이 몇은 끊어져야 , 그리고 사회에서 , 여론에서 이슈가 되어야만 자기들 위치의 불안감이 생겨야 그때서야 움직이는 기관들...너무도 답답한 심정입니다..더 좋아지지는 못할망정 뒤로 가는 정책...반성들좀 하셔야 되는데...그사이 정말 필요한 장애인들은 죽어만 갑니다.. 청원글쓴이와 기자님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그리고 감사합니다. 작지만 아우성이라도 치게 해줘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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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2019-08-14 오전 6:23:00)
등급폐지하자던 쓰레기 장애인단체 어디갔냐? No.42121
예산도 없는데 무조건 장애인이 고기냐 등급제 없애라던<br>개 쓰레기 장애인단체는 어디갔냐?이런걸 예상못한건 아닐텐데<br>공무원도 호봉 등급이 있고 학생도 다 등급있는데 공무원도 학생도 고기냐?<br>저 장애인단체 쓰레기들 장애인 등급 새로 받아봐야한다..지들이 저질러놓은<br>짓거리가 진짜 장애인들에게 얼마나 피흘리게 했는지를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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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2019-08-14 오전 6:22:00)
장애인들에게 너무 지독한 정부 No.42120
장애인들이 고통스럽고 피눈물 흘리게 되는 이유는 누구네 정부 탓이라며, 자신이 집권하면 반드시 장애인들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며 눈시울을 붉히던 그 사람이 집권하여 시행하는 제도가 자신이 비난하던 누구네 정부 복지의 절반을 깍아 먹는다는 건데, 어이가 없네.<br><br>청원 내용에 반드시 적시되어야 할 팩트가 없다고 댓글했던 이유는 님께서 7월 신청하여 판정 받은 결과에 따른 인정 점수도 없고, 받은 시간도 언급 없이 막연하게 절반이라는 내용 때문이였는데, 인정 점수와 시간을 밝혀 주셨네요. 317점, 6구간, 330시간. 6구간이면 300시간이지만, 어쨌던 어이없는 판정에 어떤 심정이었을지 백 번 이해가 됩니다.<br><br>청원 내용에 따르면 지네들이 만든 장애인활동지원종합판정 도구를 스스로 부정하고 실현하지 않겠다는 속셈이 드런 난 바, 해당 지자체의 해명과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복지부에도 강력히 항의하고, 열악한 장애복지에 눈시울을 붉히던 대통령께 ‘어찌하여 당신의 정부는 우리 장애인들에게 누구네 정부 보다 더 지독하게 구는지, 열악한 장애복지에 눈시울을 붉히던 그 심정 여전히 유효한지, 언제까지 모른 채 하실건지.’ 여쭈어야 될 것 같습니다.<br><br>마음 고생 많으셨습니다.<br>이제 홀로가 아닌 우리의 문제로 풀어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br>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판정도구를 적용 해 보면<br>‘일상생활 282’<br>‘수단적 일상생활 120’<br>‘인지특성 ?’<br>‘가구특성 36’<br>종합 438 2구간에 해당<br>복지부에서 무조건 에누리 하라고 개수작질 하지 않았다면 최소한 450시간 됩니다.<br>1일 24시간 신청은 수급자 아니어도 됩니다.<br>신청 대상은 인정점수 400점 이상, 독거 취약가구 와상 또는 호흡기 착용 장애인 <br>정말 이 인간들이 무슨 개수작질을 하고 있는지.<br><br>에이블뉴스에서는 해당 지자체를 향해 무슨 이유로 천부당만부당하게 처리했는지 문제점을 강력히 제기하고 관련 내용을 게속하여 기사화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br><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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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사랑(2019-08-13 오후 7:13:00)
그런데 독거면.... No.42113
가구환경급여가 추가되지 않나요?<br>290~359점 가구환경급여 125시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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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사랑(2019-08-13 오후 4:47:00)
사실이면... No.42112
공단직원을 제대로 평가안한걸로 고소하세요 <br>제대로 평가 안했다면 직무유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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