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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인 교수 유학비 편취, 농인 제자 눈물
“유학 도와주겠다” 3917만원 꿀꺽, 유죄 선고
“농인 정보 부족 악용, 젊은 시절 되찾아달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1-11 14:26:501
판사봉.ⓒ픽사베이
▲판사봉.ⓒ픽사베이
한 대학에서 근무하는 농인 교수가 국제수화통역사가 되기 위해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다는 농인 제자의 꿈을 도와준다며, 통장과 카드를 맡아 유학 자금을 번 돈 총 3917만5587원을 빼앗은 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지난달 16일 제자 A씨의 통장과 카드, 유학자금을 편취한 B대학 교수 C씨를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C 교수는 2013년 12월경 제자 A씨가 국제수화통역사가 되기 위해 미국으로 유학가고 싶다는 말을 듣고, 이와 관련해 상담하던 중 ‘미국 유학에는 돈이 많이 드니 나에게 통장을 맡기고 일을 해서 돈을 벌어라. 그러면 그 돈을 유학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비자 등 미국 유학 관련한 일을 모두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A씨는 C교수에게 자신의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맡겼고, C교수는 다음해 2월부터 한 기업에 일하며 받은 급여 총 3917만5587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C교수는 통장을 받아 그 계좌로 제자가 일한 급여를 입금 받더라도 이를 바로 인출해 자신의 채무 변제 및 양녀의 유학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A씨의 유학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적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C교수 측은 ‘피해자가 가족처럼 지내고 싶다면서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했고, 통장의 돈을 임의로 사용할 권한도 줬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미국유학이나 미국취업과 관련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친분을 이유로 피해자가 대학을 휴학하면서까지 모은 돈을 피고인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고는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는 미국유학을 위해 피고인이 돈을 관리해 준다고 해 통장과 체크카드를 피고인에게 교부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준다는 취지로 거짓말했다고 인정되고, 사기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려운 환경에서 유학을 준비하려고 도움을 청한 제자로부터 돈을 편취해 죄질이 나쁜 점, 예금의 출금과정이나 사용 내역 등 범행 경위에 따른 정상도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505만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C교수는 재판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교수와 제자 간에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며, 농인제자였기 때문에 농인의 성향과 정보의 부족을 너무 잘 알고 있어 이를 악용한 것”이라면서 “억울한 젊은 시절을 다시 되찾아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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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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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한마디
다섯손가락(2021-01-15 오후 9:24:00)
분하다 No.43117
어찌 그런 인간이 교수가 되었을까?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려운 환경에서 유학을 준비하려고 도움을 청한 제자로부터 돈을 편취해 죄질이 나쁜 점, 예금의 출금과정이나 사용 내역 등 범행 경위에 따른 정상도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505만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C교수는 재판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 참으로 어이가 없다. 이런 판결이 ~~~<br>당장 모든 직위를 박탈시켜야 한다. 재판부는 이런 자를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된고 생각하는 바이다.
댓글(0)
나또한지나가리라(2021-01-11 오후 9:12:00)
이런기사 올릴때 사기쳤다는 사람이야기도 들어보시고 글오리시는 건가요? No.43111
한사람의 명예 및 한사람의 삶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 C분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br>기사를 썼으면 좋겠네요 진짜 교수님이라는 사람이 그런짓을 하면 천벌을 받아야 하지만 서로의 <br>이야기를 듣지도않고 이렇게 글을 올리면 천안 장애인대학교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인지 다알겁니다 기사라면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글을 올리는게 맞다고 생각하네요 제가 기사는 아니지만 여러 유명기자들은 한사람의 말만 듣고 기사쓰는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공격적으로 글을 올리시고 이글을 보는 당사자는 자살하면 누가 잘못일까요? 기자라는사람은 살인자가 아닌 서로의 말을 듣고 올리는 정의로운 기자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지나가다가 우연히 보게되어서 이런글을 올립니다 위험한 기사글은 한사람의 인생을 망치게 만드는 일이니 한번더 생각하고 올려주셨으면 하네요<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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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2021-01-11 오후 6:42:00)
어디서 못되먹은거 쳐배워서 써먹는 놈이 교수냐? No.43110
교수란 놈이 지돈 없다고 제자돈을 갈취해서 지애들 유학비를 쓰고 가족과 같이 생각했다고? 18 그건 가족이 아니고 노예 아니냐? 이런일들은 다른 곳에서 비일비재한 교육 부조리라서 상관할바 아니지만 어찌 장애인들끼리 사기를 치고 하는 일이 있나! 나도 저 교수한테 배우고 싶다 사기와 등쳐 먹는 기술.. 근데 같은 장애인에게는 절대 쓰지 않을것이다. 이유는 개쓰레기중에 진짜 개쓰레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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