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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국회 가족 활동지원 허용 물꼬 틀까

이명수 의원 발의…중증 발달 등 제한적 허용

부정수급 등 보완책 마련도, 장애계 논란 여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7-20 17:05:26
국회의사당 전경.ⓒ픽사베이
▲국회의사당 전경.ⓒ픽사베이
21대 국회에서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힘든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을 허용하는 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돼 주목된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은 지난 14일 장애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중증 신체장애인의 가족 활동지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활동지원사는 본인의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 등 가족인 장애인이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활동지원 급여비용이 지급되는 활동지원 급여 수행에 대해 제한을 받고 있다.

하지만 중증 정신질환 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은 타인과의 의사소통이 어렵고, 자해나 도전행동이 있는 경우 마땅한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하거나, 활동지원 나머지 시간은 온전히 가족의 몫이다. 이렇다 보니 가족의 생계 활동마저도 어려운 실정.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내용.ⓒ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내용.ⓒ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장애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또는 중증 신체장애인’도 가족에게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부정수급과 장애인 방치 등에 대한 보완책도 보건복지부장관령으로 함께 마련토록 했다.

이 의원은 “기존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부정수급 문제와 가족의 활동지원역량 및 관리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을 통해 가족의 활동지원사 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해 개선토록 했다”고 강조하며, “경제‧생계활동도 못하고 온종일 돌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증장애인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생계부담을 덜어드리게 될 것”이라고 법안 기대효과를 전망했다.

지난해 게시된 가족 활동지원 허용 국민청원 내용.ⓒ에이블뉴스DB
▲지난해 게시된 가족 활동지원 허용 국민청원 내용.ⓒ에이블뉴스DB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 허용 문제는 장애계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하며, 제기될 때마다 ‘핫’한 이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끝없이 올라오는 내용으로, 매번 1만여명이 넘는 동의를 얻어냈지만, 답변을 받을 수 있는 20만명에는 이르지 못해 허공만 맴돌고 있다.

올해만 해도 ‘장애인 활동보조사 직계가족 확대하고 발달장애에 대한 기준 마련해주세요’(1855명 청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가족이 가능하도록 개정 부탁드립니다’(625명 청원), ‘제발 도와주세요~!!’(2218명) 등이 올라온 상태다.

한국장애인부모회가 지난 4월 발표한 ‘장애인 가족지원에 대한 부모 욕구조사 연구’ 속 총 23명의 부모가 참여한 초점집단면접(FGI)에서 학령 전, 초중고, 성인가 자녀를 둔 부모 집단 모두 ‘활동지원사 가족 허용’을 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도 올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10년 어디까지 왔나’ 정책리포트를 통해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하는 장애인의 경우, 부정수급 대비책 등을 별도로 마련하고, 가족이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실제 호주에서는 활동지원사가 가족인 경우 금전적인 급여 이외에도 비금전적인 상담, 돌봄 정보, 휴식 급여 등 다양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가족 돌보미’의 금전적 급여는 사회보장성 급여로서 정부의 일반조세로 충당되며, 이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보장 급여를 주관하는 센터링크를 통해 신청하고 지급된다.

찬반 의견이 뚜렷한 가족 활동지원 이슈.ⓒ에이블뉴스DB
▲찬반 의견이 뚜렷한 가족 활동지원 이슈.ⓒ에이블뉴스DB
지난 20대 국회에도 가족 활동지원 허용 내용이 담긴 법안이 총 5개나 발의됐지만, 반대 입장이 워낙 팽팽해 제대로 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당시 국회에 반대의견을 냈던 장애인단체들은 ‘가족에 의한 급여 제공은 활동지원급여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며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 침해, 부정수급 증가 및 중증장애인 방치 우려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1월말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이상일 때 발달장애인의 활동지원 가족급여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상태다. 다만, 장기적 허용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21대국회에서 가족 활동지원 허용 문제가 다시 한번 논의될 수 있을까?

법안을 발의한 이명수 의원은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불충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그 가족들의 복지증진도 모두 어우러져야 진정한 장애인 복지 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서 “장애인 활동지원사에 대한 처우개선과 국가의 장애인 돌봄확대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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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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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한마디
햇살좋음(2021-07-23 오후 7:33:00)
가족이 활동보조사를 하는게 제일좋은겁니다 No.43448
<br>제공기관팀장이라 ㅜㅜ<br><br>이름한번 거창하내요 당신의주장은 국가의세금을 한푼도 착복하지않고 오로지<br><br>활보에게 다 지급한다는뜻인대 그러면 그분들이 왜 시급을 올려달라고 대모를하며<br><br>반대로 정작 정부에서 최증증장애를 인정받고도 활보를못구해 정부에서 정해준<br><br>활보시간도 다 못쓰는 장애인분들에겐 사과할마음이나 용서를 구할생각조차 안하고<br><br>남의 지적만 제대로 알지도못하니 선무당이니하며 독설만 내뱉다니 당신같은자들이<br><br>장악한 이나라 장애인복지가 참으로 개탄스럽게 느껴지는군요 그래 백번 양보해서<br><br>뭐 !!!! 제공기관팀장 기가차서ㅠ 이보세요 당신들을 원하는 장애인분들에게나 지극<br><br>정성으로 보조를하세요 원하지않는 장애인분들까지 인질로 잡아서 사심이나 채울<br><br>생각말고 오지랖 떨지말고 당신에겐 장애인이 돈으로 보이나본대 그깟 통계나 들이<br><br>밀며 잘난체하지말고 애초에 당신들은 없어야 될 존재로 이 일은 해당 지자체 공무원<br><br>이 월급받는공무원이 맡아서 할일인대 중간에서 새치기하듯 가로채 각종문제를 <br><br>야기시키며 궁극에는 이따위소리를 중증장애인인 나에게 퍼부어대니 그것만으로도<br><br>장애인활동보조를 맡아서해야할 사람의자세가 아닌것이 백일햐에 들어났으니 당장<br><br>다른일을 찾아보는게 서로에게 좋을거로보이네요<br><br>장애인당사자에게는 생사의 문제이니 함부로 나대지말기를 바라며 가까스레<br><br>육두문자를 안날리고 진정제를먹으며 글을쓰니 인간탈을쓰고있다면 자제하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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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전등(2021-07-23 오후 4:13:00)
가족이 활보를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법 No.43447
가족 활보를 적극 찬성합니다<br> 10여년 전에 불의의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 휠체어에 의지해 생활하고 있으며 활동 보조사가 도움을 주고 있어 많은 도움이 됩니다.<br><br>그러나<br>가족이 활보를 할수 없어 아내는 아침에 일을 하러 나가고 다른 아줌마가 와서 저를 캐어해줍니다<br>30년 넘게 같이 동고동락한 아내 보다 활동보조사가 나을수 있습니까.<br><br>아내가 활보를 할수 있다면 그보다 저에게 좋을수가 없습니다<br>장애인 단체에서 주장하는 논리도 일리는 있습니다<br>그러나<br>가족에게 맡길 경우 학대를 당할지 여부는 구청등 관계기관에서 심사를 해서 파악하면 될 문제이지<br>이런 이유로 해서 가족 활보를 전면 금지한다는것은 정말 말도 안되는 처사입니다<br><br>아직도<br>대, 소변 , 목욕등의 도움을 활보로 부터 받을때는 상당한 자괴감이 들곤 합니다<br>가족의 활보를 적극 허용해야 합니다<br><br>이명수 국회의원님 홈페이지에 가서 의견을 개진하려니 잘 열리지 않아서 포기했습니다<br>활동 보조 이용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해야 합니다<br>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장애인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데 왜 장애인의 의견은 배제된 채 시행되고 있단 말입니까
댓글(0)
제공기관팀장(2021-07-22 오후 8:57:00)
기관을 호도하지 마세요 No.43446
가족이 활동지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생각들이 있으나 일단 접어두고<br><br>햇살좋음님의 말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한 마디 안 할 수가 없습니다.<br><br>---- 복지부와결탁한 관변 장애단체들이 일반인 활동보조사들의 14020원시급 중에서 25%가량의 용역비를 갈취하고 실제론 11000원가량의 시급만 지급함으로그에따른 차감액을 자신들의 호주머니에 착복하는 강도들의 결사적인 로비로인----<br><br>뭔가 잘못알아도 대단히 잘못알고 있으면서 기관들을 도둑놈취급하니 상당히 불쾌하네요.<br><br>1. 복지부와 결탁<br><br> 누가 복지부와 어떻게 결탁을 했다는 말입니까? 주어와 근거를 대세요. <br><br>2. 25%가량의 용역비를 갈취하고 이 금액을 호주머니에 착복<br><br> 정확하게 기관수수료라고 정의합시다. 기관 수수료는 25%~15%수준으로 기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br>그럼 일단 25%라고 치고 기관수수료가 어디에 쓰이는지를 봅시다. <br>활동지원사 퇴직금을 적립합니다. 활동지원사 사회보험금 기관부담금을 납부합니다.<br>근로자의 날 수당, 연차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 등을 100%는 안되지만 지급합니다.<br>활동지원사 포상, 명절선물 등 직접적인 사업 경비가 지출됩니다.<br>여기까지 지출되는 금액만 봐도 14,020원 단가의 90%이상이 됩니다.<br>나머지 10% 안되는 수수료에서 기관 직원들 급여(잘 주는 기관은 각 지자체 사회복지사 급여테이블에 따르거나 아니면 최저임금 수준) 지출<br>사무실 임대료, 각종 사무용품 등 비품 소모품 비용이 지출됩니다.<br><br>그럼 순수익은 얼마나 될까요? 1~2% 될까요? 그나마 이걸 순수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활동지원사가 소송이라도 걸면 기관은 바로 무너집니다.<br><br>이게 용역비를 갈취하고 착복하는겁니까?<br><br>3. 강도들의 결사적인 로비<br><br>제가 강도였나봅니다. 저는 활동지원사에게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기 위해, 활동지원사들이 정당한 댓가를 받고 이용자에게 가장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단가 현실화를 시켜달라고 국회 앞에서, 기재부 앞에서 수차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br><br>로비 했죠. 단가 올려달라는 로비요. 뭐 돈을 들여가며 로비한 것은 아니지만 국회의원들 구슬리려 노력했고 복지부와 기재부를 설득하려 노력했습니다.<br><br>전형적인 을과 을의 싸움(기관과 활동지원사)이 되는 것을 피하고자, 을과 을의 싸움에 이용자가 피해받는 것을 막아보고자 수년간 기관 입장에서 노력했었는데<br>기관들을 강도취급하는 소리를 들으니 참 통탄할 노릇이네요.<br><br>선무당이 사람잡는다고 하는데<br>단어조차도 제대로 모르면서 감정만 앞세워 공격만 해대는 것을 보면<br>님이 딱 선무당 정도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br><br>용역비 -> 기관수수료 or 서비스제공수입<br>활동보조사 -> 활동지원사 or 그 전 이름은 활동보조인<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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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2021-07-21 오후 6:33:00)
국민의힘 지지해야 겠네요.. No.43445
가족도 활동보조 허용해야 합니다..
댓글(0)
지성(2021-07-21 오전 9:02:00)
중증 발달장애인 가족지원 허용 절실합니다. No.43444
활동지원이라는 제도를 통해 많은 지원과 도움을 받는 장애인들이 있는 반면... 아무 지원도 못받는 벼랑끝 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들에게 일말의 여지도 없이 가족지원 자체를 원천 차단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불공평하고 장애인 간 역차별이 아닐수 없습니다. 제도의 사각지대를 간과한다면 극단의 상황은 계속 이어질 것이며, 부정수급에 대한 세심한 보안책을 마련하고 시급히 가족지원을 허용해야만 합니다.
댓글(0)
햇살좋음(2021-07-20 오후 8:06:00)
가족이 활동보조사를 하는게 제일좋은겁니다 No.43443
<br>우리나라에서 일부 장애단체들이 가족활동보조를 반대하는것이 <br><br>마치 활동지원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기가막힐 논리를 내세워 장애인을 <br><br>상대로 장사를하겠다는 뜻을 분명히함에 천인공노할 만행임을 분명히 말해둡니다<br><br>박능후때 복지부와결탁한 관변 장애단체들이 일반인 활동보조사들의 14020원시급<br><br>중에서 25%가량의 용역비를 갈취하고 실제론 11000원가량의 시급만 지급함으로<br><br>그에따른 차감액을 자신들의 호주머니에 착복하는 강도들의 결사적인 로비로인해<br><br>뒤틀려버린 장애인과 그분들을 돌보는 직계가족들의 피눈물을 씻게 국가에서 책정한<br><br>14020원의 시급을 온전히 장애인과 직계가족에 지급하는것은 지극히 상식적인<br><br>일로서 하루속히 지급해야할 의무가 법안을 통과시키는국회의원들에게 있는겁니다<br><br>또한 기우이겠으나 이 지급액은 장애인연금과 같은것이기에 기초수급자일경우<br><br>생계급여에서 차감할수 없는겁니다 만일 차감하게된다면 악법중에악법인 줬다뺏는<br><br>연금인노인연금과같은꼴이 되는겁니다 각별히 유념하여 시행착오를 또다시 <br><br>격지않게 제정신차리고 일쳐리하길바랍니다 다시한번 장애인가족활동보조의 실시가<br><br>얼마나 중요한 장애인복지정책인지를 상기시키며 장애인에게는 생사가 걸린일임을 <br><br>심각하게 고려하기를 말해둡니다...<br>
댓글(2)
 ckhun07 (2021-07-21 오후 6:26:00)
뭔가 잘못 아시는거 같은데요 가족 활동지원이 허용된다해도 지금과 같이 중계기관을 거쳐서 시급에서 각종 보험과 세금을 제하고 돌아갈 것입니다.
 choi761497 (2021-07-22 오전 9:25:00)
가족활동보조가 중요한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반활동보조사들의 임금중에서 보험료를 뻰다는것은 알고 쓴 글이며 비판내용은 수배의 금액을 착복하는점을 지적한겁니다 착오없으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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