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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비경활 158만 “집안일도 버겁다”
구직활동 2.5% 불과…89% “일할 생각 없어”
일반근로 가능 5.5%, 정부재정 일자리 ‘희망’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1-09 15:59:271
중증장애인 뒷 모습(기사와 무관).ⓒ에이블뉴스DB
▲중증장애인 뒷 모습(기사와 무관).ⓒ에이블뉴스DB
2019년 기준 15세 이상 장애인 생산가능인구 중 구직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가 전체 62.7%를 차지하는 158만5065명으로 조사됐다.

이중 80.7%가 스스로 집안 일정도만 가능하거나 집안 일도 하기 어려운 수준의 근로능력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또 “일할 의사가 없다”고 답한 비율이 89%로 전년보다 늘어났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를 발간했다. 조사대상 기간은 지난해 5월 12일부터 18일까지다.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구성(15세 이상 인구, 2018년 조사 비교).ⓒ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구성(15세 이상 인구, 2018년 조사 비교).ⓒ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구성을 살펴보면,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는 252만6201명이며, 이중 취업자와 실업자가 포함된 경제활동인구는 37%인 94만1136명, 비경제활동인구는 62.7%인 158만5065명이다.

이중 향후 일할 의사가 없다고 답한 장애인은 89%로 141만12명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비경제활동인구의 인적구성을 만 15세 이상 전체 장애인 인구분포와 비교해 보면, 성별로는 여성, 연령별로는 15~29세, 60세 이상, 장애정도별로는 중증, 장애유형별로는 지체 외 신체외부장애, 시각 외 감각장애,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신체내부장애가 많았다.

지역별로는 광역시권,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의 비중이 실제 장애 인구에서의 비중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경제활동인구의 주된 활동상태를 살펴보면, 심신장애(41.7%), 쉬었음(27.1%), 가사(14.5%), 연로(12.8%)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쉬었음’ 비율은 전체 인구의 12.3%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상태다. 또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의 비율은 0.8%로 전체 인구(4.8%)에 비해 크게 낮았다.

‘쉬었음’ 인구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60세 이상 67.6%, 50~59세 16%, 40~49세 7.7% 등의 순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전체 인구(41.1%)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장애인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1년간 구직활동 경험이 있는 비율은 2.5%로 나타났으며, 향후 일할 의사가 있는 인구는 11%에 불과했다.

일자리를 원하지 않는 이유로는 전체의 66.3%가 ‘장애로 인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 같아서’로 응답했다. 이어‘장애 이외의 질병이나 사고로(건강문제)’(13.6%),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다고 생각해서’(12.2%) 등의 순이었다.

일할 의사와 일할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는 자 중 지난 1년 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구직단념자는 6453명으로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의 0.4%를 차지했으며, 이는 전체 인구(3.4%)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치다.

그러나 장애 특수성을 고려해 적용한 EDI 기준의 구직단념자는 3만9265명으로 전체 장애인 비경제활동인구의 2.5%이며, 2018년 대비 해당 비율은 0.1%p 감소했다.

장애인 비경제활동인구의 주관적 근로 가능 정도.ⓒ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비경제활동인구의 주관적 근로 가능 정도.ⓒ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중 일반적인 근로가 가능한 비율은 5.5%, 단시간 또는 단순한 근로가 가능한 비율은 13.8%인데 반해 집안일 정도만 가능하거나 집안일도 하기 어려운 비율은 80.7%로 나타났다.

비경제활동인구의 희망 직장(사업체) 종류로 공공근로, 희망근로, 복지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정부에서 창출한 정부재정지원 일자리는 29%,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자립작업장 등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일자리는 11.7%로 나타났다.

향후 일할 의사가 있는 비경제활동인구 17만5053명 중 임금근로를 희망하는 비율은 90.1%이며 자영업 등 비임금근로를 희망하는 비율은 9.9%로 나타났다.

희망산업을 살펴보면 55.9%가 ‘사업, 개인, 공공 서비스 및 기타’ 등에 종사하고자 하며, 다음으로 ‘제조업’(14.2%), ‘도소매, 음식 숙박업’(9.6%) 등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희망직업으로는 ‘단순노무 종사자’(44.9%), ‘서비스, 판매종사자’(20.3%), ‘사무 종사자’(13.7%), ‘기능, 기계조작 종사자’(12%)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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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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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한마디
cm2(2020-01-10 오후 4:21:00)
장애인은 일을 하는 순간 손해다. No.42469
일하는 장애인들에게도 일정부분 보조금을 주며 의료비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도록 최소한 삶의 질을 높이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br><br>또한 장애인들에게는 국민연금을 비장애인보다 빨리 지급하는 대안도 필요하다. 통계상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10년 앞서서 사망한다는 점을 염두해 열심히 세금을 납부한 장애인들에게 그에 합당한 대우도 대안도 필요 하다는 점도 알아야 할 것이다.<br><br>아무리 급여를 많이 준다하여도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에 비해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많다는 점도 꼭 알아야 할 것이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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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2020-01-09 오후 7:33:00)
당연힌 거지. 일하면 남는게 50정도인데 집에서 싀면 30주는데 미쳤냐? No.42459
생각해봐 연금 받으면 30만원인데 일하러 나가면 기껏해봐야 월 120-150만원이 전체 장애인 임금의 85%야. 차비빼고 밥값빼면 남는게 있겠어. 완전 국가에 세금 헌납하는 등신이지.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기본금 180만원 이상 받지 못할바엔 집에 있는게 이득이고 국가적으로 압박의 수단이 되지. 왜 대한민국은 3만불이나 벌면서 장애인 고용이 이모양이지 하면서 셰계만방에 개판인 현실 보여 줘야 고쳐지지 않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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