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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동자 차별 관심부족 공단 ‘혼쭐’

트루컴퍼니 수상업체 사내카페 인권침해 줄줄이

“인권위 진정 넣고서야 특별점검? 공단 왜 있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0-15 13:00:54
15일 국정감사에 참석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향현 이사장.ⓒ국회방송
▲15일 국정감사에 참석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향현 이사장.ⓒ국회방송
“1990년 0.43%에 불과했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지난해 최초 3%를 달성했다”고 성과를 자랑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향현 이사장이 환경노동위원들에게 첫판부터 혼쭐이 났다.

장애인 고용률의 숫자 달성에만 집중하느라, 혹은 대기업에게 ‘트루컴퍼니’ 상 주는데만 급급하느라 정작 그곳에서 일하며 차별과 괴롭힘을 당하는 장애인 노동자들의 보호에는 관심이 부족했다는 것.

15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정감사에서 환경노동위원들은 강남 유명 성형외과의 신종 장애인고용부담금 회피 수법, 장애인고용사업장내 차별과 괴롭힘 등을 줄줄이 국감 테이블에 올렸다.

(왼)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오)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향현 이사장.ⓒ국회방송
▲(왼)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오)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향현 이사장.ⓒ국회방송
먼저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은 의원실에서 제보받은 강남 유명 성형외과에 등록된 ‘가짜’ 장애인 직원 문제를 짚었다.

앞서 KBS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지체장애 6급 장애인 A씨는 지인에게 장애인등록증과 통장만 빌려주면 근무 안해도 돈을 벌게 해준다는 제안을 듣고, 강남 성형외과에 직장가입자로 등록돼 1년여간 급여 95만원을 꼬박 받아왔다.

박 의원은 “장애인은 근무한 적도 없고 업무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 취업을 하기 위한 면접도 없었다”면서 “병원이 고용부담금을 회피하기 위해 장애인을 근무하는 것처럼 꾸미고 허위로 신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병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은 2018년 2400만원에서 지난해 100만원으로 급감한 것. 박 의원은 조향현 이사장을 향해 “다른 사업장에도 자주 있는 일”이냐고 물었고, 조 이사장 또한 “흔치 않은 일”이라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병원이 장애인을 고용할 생각은 없고, 서류상으로만 가짜장애인 근로자를 만들어낸 것”이라면서 “신종 부담금 회피 방식이다. 법을 악용하는 사업자와 피해 장애인이 없는지 실태조사할 필요가 있다. 유의미한 통계가 나올 수 있도록 조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의원실로 보내달라”고 주문했다.

(왼)무소속 윤미향 의원(오)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향현 이사장.ⓒ국회방송
▲(왼)무소속 윤미향 의원(오)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향현 이사장.ⓒ국회방송
이어 바톤을 이어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장애인고용사업장내에서 발생하는 차별, 괴롭힘 문제를 국감 테이블에 올렸다.

윤 의원은 “말로 언급하기도 아플 정도”라면서 지난해 공단 알선을 통해 장애인 바리스타를 고용한 대기업 사내카페 사건을 언급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해당 카페 교육담당 팀장은 점장에게 매장 운영과 노동자 관리교육을 하면서 장애인 노동자에 대해 “걔네들은 자꾸 휴게실 가서 쉬라고 해, 바에 있어봤자 방해만 되니까”, “걔네들 갑자기 숨바꼭질도 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자꾸 쉬라고 하고 일찍 퇴근시켜”, “핸드타올이 이름이 왜 핸드타올이겠니. 장애인 걔네들 아껴 쓰라고 교육하고 한 장씩만 써” 등의 발언을 했다.

장애인 바리스타를 고용한 대기업 사내카페 팀장의 차별 발언 모음.ⓒ윤미향의원실
▲장애인 바리스타를 고용한 대기업 사내카페 팀장의 차별 발언 모음.ⓒ윤미향의원실
윤 의원은 “해당 팀장은 점장들에게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재료비 손실에 원인이 된다면서 음료와 손실내역을 매일 별도로 취합하라는 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비장애인 노동자에 비해 음료제조 실수 등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것”이라면서 “특정 노동자를 관리대상으로 두고 괴롭힘이고 인권침해”라고 질타했다.

특히 윤 의원은 “심지어 이 사건이 발생한 곳은 공단에서 장애인고용 신뢰기업이라고 하면서 대상을 수여한 SK주식회사였다”면서 “표준사업장인 게임업체 카페에서 일하는 장애인이 괴롭힘을 당하거나, 척추장애인이 마트에서 허리를 쓰는 검품작업에 배치된 일도 있었다. 모두 인권침해고 폭력”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윤 의원은 조 이사장을 향해 “공단 취업 알선 후 30일 이내 장애인 직장생활 적응여부나 애로사항을 파악할 의무가 있다. 연 1만명 했다고 보고했는데 과연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것이냐”면서 “사후관리조항이 있는데 자꾸 표준사업장 차별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형식적인 점검이다. 공단에서 구제받지 못하니까 인권위 진정 넣고 나서야 특별점검 한다. 공단이 존재하는 이유를 약화시키는 의미”라고 다시금 사후관리 문제를 꼬집었다.

윤 의원은 공단이 장애인 고용 신뢰기업에게 포상하는 ‘트루컴퍼니상’을 언급하며,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냐”고 물었고, 조 이사장 또한 “그렇다”고 하자, “최근 5년간 트루컴퍼니 수상업체 25개 업체 중 7개가 의무고용률 미달성된 곳이다.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했는데 상을 받는다? 상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봐야 한다”고 의문점을 던졌다.

곧이어 윤 의원은 “기업에 대해 처벌보다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결국 기본조차 지키지 못한 기업이 상을 가져가는 구조는 문제가 있다”면서 개선점을 물었다.

윤 의원의 몰아치는 질타에 조 이사장은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한다. 표준사업장 사후관리시 인권침해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도 더불어 해서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근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트루컴퍼니도 개선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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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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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한마디
cm(2021-10-15 오후 1:56:00)
지랄이 풍년이네... No.43576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장애인고용사업장내에서 발생하는 차별, 괴롭힘 문제를 국감 테이블에 올렸다.<br>윤 의원은 “말로 언급하기도 아플 정도”<br>- 장애인 계를 잘아시는 분이구나! 역시 과거 같은 경험을 해서 그런가? 욕도 아까운 분은 두명이다. 이재명 윤미향. 개#끼 문재인에게는 욕이라도 하는데...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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