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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지원인 재취업 ‘꼼수’ 국감 도마위

직접 업무 시키며 보조금 ‘꿀꺽’, “관련규정 개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0-15 14:54:52
(왼)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오)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향현 이사장.ⓒ국회방송
▲(왼)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오)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향현 이사장.ⓒ국회방송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권영세 의원(국민의힘)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정감사에서 사업장내 근로지원인 재취업 ‘꼼수’ 관행을 수면위로 올렸다.

이날 권 의원은 공단 조향현 이사장을 향해 “근로지원인이 2022년 1만명 확대한다고 하는데, 비슷한 보건복지부 활동지원사 같은 경우 결격사유가 있는 반면, 근로지원인은 범죄자라고 해도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서 자격제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짚었다. 조 이사장 또한 범죄경력조회 등이 명시돼야 한다는 주문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어 권 의원은 “더 큰 문제가 있다”면서 “근로지원인제도는 정부가 최저임금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사업장에서 일하는 재직자를 퇴사시킨 후, 근로지원인으로 재취업시켜 장애인을 돕는 것이 아닌 사업체의 직접적인 업무를 시키는 관행이 있다”면서 “공단 조사에 요청해보니, 286명의 근로지원인이 직전 근무지와 같은 곳에 배치됐다”고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는 근로지원인 제도 꼼수를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직원이었다가 순수하게 근로지원인 역할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 타이틀만 갖고 보조금만 받되, 실제 역할은 그냥 평직원으로 일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실제는 조사보다 더 많을 것 같다. 철저히 조사해서 배제시키는 것과 더불어 재발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조 이사장 또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지적대로 관련 규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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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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