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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 활동지원법 본격 재정비
신청자격 ‘모든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로
활동지원사 명칭 변경도…‘활동지원법 시행령’ 의결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3-12 09:41:531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촉구하는 피켓.ⓒ에이블뉴스DB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촉구하는 피켓.ⓒ에이블뉴스DB
오는 7월1일 장애등급제가 단계적 폐지됨에 따라, 가장 먼저 등급이 사라지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활동지원제도와 관련, 정부가 관련법을 본격 재정비했다.

신청자격을 ‘모든 등록장애인’으로 확대하고, 기존 활동지원급여 인정조사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로 변경한 것.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기존 “장애등급 제1급, 제2급 또는 제3급인 장애인”에서 “모든 등록 장애인”으로 확대했다.

또한 기존 활동지원급여 인정조사를 장애인의 욕구, 환경, 심신상태 및 각 서비스의 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한 장애인복지법상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로 변경했다.

아울러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의 안정적인 활동지원수급 보장을 위해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장애특성 및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해 유효기간 종료후 연장신청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 활동지원급여 갱신 신청이 어려운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했다.

한편, 이외에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 ’활동보조인‘의 명칭을 “활동지원사”로 변경했다.

또 기존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관리하던 활동지원사 이수자 현황을 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부가 전산관리함으로써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의 안정적 운영을 강화했다.

복지부 성재경 장애인서비스과장은 “7월 1일부터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신청자격이 주어짐에 따라 현장에서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적정한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후속조치 마련 등 제도보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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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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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한마디
gogogo754(2019-03-25 오전 12:36:00)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대한 나의 생각 No.41608
저는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대해 찬성의 입장입니다. 먼저 장애인 등급제의 정의에서 보면 '장애인 등급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애종류별 1~6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는 제도'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이 처한 현실과 장애의 정도가 단순한 숫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서비스를 받아야 하지만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또한 이 등급제로 인해서 '장애'이라는 인식이 박히게 되는 낙인 효과까지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등급제 폐지가 되면 모든 장애인들이 평등하게 차별없이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고 또한 사람들의 인식 또한 나아질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찬성합니다.
댓글(0)
yf(2019-03-14 오후 7:04:00)
시설장애인만.. No.41576
시설장애인만 똥됐네 이용만 당하고ㅉㅉ시설장애인들은 가족도 없고 거의 중증인데 글구 재가중증장애인도 지금은 부모가 있지만 언젠가 부모가 죽고 나면 어떻하면 될가?따라죽어야지돼나
댓글(0)
중증장애인(2019-03-12 오전 10:53:00)
중증장애인 보조는 누가 하나요? No.41570
<br><br>경증 장애인 활동보조만 하려하고..<br><br>중증 장애인 활동보조는 기피하고..<br><br>시급을 최중증, 중증, 경증으로 나눠서 차등 급여를 줘야한다 봅니다..
댓글(1)
 choi792761 (2019-03-12 오후 5:39:00)
가능하신분들은 활보를 가족이 하는게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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