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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 반대 집중행동
“검증되지 않은 일부 단체 공모경쟁 중…공적운영 촉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7-13 13:11:521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준비위원회가 13일 경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공적운영을 촉구하고 있다.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준비위원회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준비위원회가 13일 경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공적운영을 촉구하고 있다.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준비위원회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준비위원회가 13일 경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북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공적운영을 촉구하며 집중행동에 돌입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 지원 및 권리옹호 대응을 진행하는 전문기관으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에 의거해 지난 2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개소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을 지정하고 있는 가운데, 경북 또한 지난 3일 수업수행기관 모집을 공고한 바 있다.

하지만 위탁 자격조건이 ‘공공기관, 비영리법인’만으로 한정, 인천과 울산지역에서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지정돼 전문성 및 인권감수성 논란을 빚고 있다.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4개기관은 지난 12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복지법인 위탁 지정 취소와 함께 인권성을 부여한 자격기준을 명시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경북장차연은 “경북의 경우, 권익옹호 업무 역량이 검증되지 않은 일부 단체들이 공모경쟁에 참여하고 있어 현장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심사를 통해 적격한 기관이 선정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경상북도는 지난 2016년 모 장애인단체에 권익옹호사업비 명목으로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가 있다”며 “민간위탁이 아닌 공적 운영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경북장차연(준)은 오는 28일 수탁기관 발표일까지 도청 앞에서 1인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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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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