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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장애인시설 전 이사장 복귀, 대구시 규탄
대구장차연, “복귀사실 알고 있음에도 조치 없었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3-13 13:55:551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대구장차연) 등이 13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권유린 및 비리사태가 있는 S재활원 전 이사장 복귀와 관련, “대구시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대구장차연은 지난 12일 지역 언론이 ‘장애인노역 재활원 전 대표 시설 복귀 파장’이란 제목을 통해 지난 2015년 S재활원 인권유린 및 비리사태 당시 대표이사로 있던 오모씨가 올해 1월부로 다시 법인 이사로 복귀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구장차연이 확인 결과, 대구시는 복귀사실에 대해 2017년 12월 21일경 구청의 보고로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대구장차연은 앞서 지난 2015년 S재활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장애인 거주인에 대한 작업강요와 노동력 착취, 거주인 금전의 부당사용 등에 관한 제보를 접수받아 국가인권위원회와 대구시에 문제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인권위는 같은해 11월, ▲지적장애인에 대한 20년 간의 작업 강요 및 착취 ▲시설 거주인들의 금전 부당사용을 통해 해외여행 ▲무연고 사망 거주인 유류금품 부당처리 ▲시설보조금 유용 및 부당관리 ▲시설 연료비 부당관리 ▲이사장의 시설 사적 이용 등을 밝혔다.

대구시도 특별감사를 통해 인권위 지적사항을 비롯한 추가적인 법인 및 시설 부정 등 총 28건을 확인하고, 법인 시설 관련자 8명에 대한 문책과 시설장 교체, 그리고 대표이사의 사퇴를 권고한 바 있다.

대구장차연은 “권영진 대구시장 취임 이후 발생한 대표적인 지역 사회복지시설 비리이자 장애인시설 내 인권유린 사건으로 엄중 조치를 통한 시의 의지를 드러내길 기대했지만, 결과적으로 부적절한 처분으로 비리인사를 퇴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을 벌어주고 복귀를 도운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망원 사태 등 굵직한 인권유린 및 비리사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행정으로 오히려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유린과 비리를 조장하고 있다”며 “시설비리와 인권유린 근절대책을 수립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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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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