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홈으로 가기 검색
뉴스홈 > 정치/정책 > 정책
긴급활동지원 대상 확대, 활동지원법 개정안 발의
윤소하 의원, 지난 16일…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단축도 포함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9-18 14:20:191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을 단축하고 그 보상으로 유급휴일을 제공하며, 긴급활동지원 대상에 가족이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곤란한 경우도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사회복지서비스업이 제외되면서 장애인 활동지원사도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받게 됐다.

그런데 수급자의 생활공간에서 일대일로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의 업무 특성상 이들에게 일률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휴게시간 자율 준수 분위기 조성, 고위험 중증장애인을 위한 가족 또는 다른 활동지원사에 의한 대체근무 지원, 노사정협의체 구성‧운영 등의 세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한 대체근무의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가족에 의한 대체근로 신청이 48명, 다른 활동지원사에 의한 대체근무 신청은 107명이었지만 실제 결제이력은 가족에 의한 대체근로가 6명, 다른 활동지원사에 의한 대체근로는 1명에 불과했다.

특히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을 돌볼 가족이 없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의 경우에만 활동지원 수급자격 결정 통지 전에 긴급활동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가족이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곤란한 경우에도 긴급활동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는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을 단축하고, 그 보상으로 유급휴일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던 긴급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에 직접 규정하고, 가족이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곤란한 경우를 긴급활동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정지원 기자(kaf29@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나도한마디
햇살좋음(2019-09-18 오후 11:00:00)
장애인 당사자의 배우자를 활동보조를 하게해야합니다 No.42217
<br>윗 본문은 가장 중요한 점을 빼고 부수적인 문제를 다루는 주객이 전도된 논의입니다<br><br>장애인이 결혼을 못하는 이유는 경제적인면이 가장 크다고 보겠습니다<br><br>인구는 절망적으로 줄어가는대 그 이유가 직업의 불안전성이 가장 큰 이유의 하나겠죠<br><br>하지만 장애인에게 배우자의 가족활동보조를 허용한다면 배우자는 영구적인 직장이 보장되겠지요<br><br>이말은 가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갈수있다는 애기가 되는겁니다<br><br>장애인에게는 영구임대주택이 1순위로 돌아가게 해 놓질 않았습니까 자 보십시요 배우자를 맞을<br><br>준비가 안정적으로 준비가 된 상태가 되는겁니다 이 장애인을위한 활동보조비가 누구에게 가야<br><br>되겠습니까? 엉뚱한 제3자에게 수입을 뺏겨버린 장애인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수 없게되는겁니다<br><br>장애인에 대한 예산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주요 선진국의 25%정도 입니다 그마저도 장애인이 <br><br>주도적으로 선택할수 없도록 한 제도가 정부와 일부 쟝애단체의 작당으로 장애인에게 돌아가야할<br><br>예산을 중간에 25%의 강도짓으로 뺏아가는 카르텔을 형성하여 죽자사자 붙잡고 있습니다<br><br>그들은 인간쓰레기들입니다 그들때문에 이나라의 장애인복지가 지금 어렵고도 어려운 겁니다<br><br>장애인이 장애인의 돈을 착취하는 짐승같은 일을 박능후가 만들고 그의 수하들과 장애인 일부가<br><br>합작하여 끊임없이 활동보조사의 임금착취, 장애인 가족활동보조 차단 ,쥐꼬리만한 정부예산갈취<br><br>온갖 악행을 저지름으로서 이나라의 장애인복지가 후진국중에도 후진국으로 느껴지게 만든겁니다<br><br>지금은 활동보조사의 휴계시간을 논하는 한가로운 시기가 아니고 장애인 당사자들의 기막힌처지를<br><br>심도있게 논의를 할때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문제를 도외시한채 장애인을 완전히 "을" 로 밀어내고<br><br>장애인 예산을 누가 가져갈지를 논하자는 당신들이 정말 딱해 보입니다 정신들 차리기 바랍니다..
댓글(0)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