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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의결
2020년 차상위계층 대상 기초급여 30만원 지급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12-02 15:53:00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모습.ⓒ에이블뉴스DB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모습.ⓒ에이블뉴스DB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 지급대상을 현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내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된다. 2021년에는 모든 수급자(소득하위 70% 이하)의 기초급여액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 지급대상을 현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2020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고, 2021년에는 모든 수급자(소득하위 70% 이하)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물가변동률에 연동해 기초급여액을 인상해 지급하는 시기도 현행 4월에서 1월로 앞당겼다.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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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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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한마디
cm(2019-12-09 오전 7:43:00)
개*끼들 미국 SSDI 장애인 연금은 1234달러인데 대한민국은 270만 주고 땡이고. No.42377
개*끼들 미국 SSDI 장애인 연금은 1234달러인데 대한민국은 270달러만 주고 땡이고. 미국연소득 대비 적어도 30% 정도는 주는데 의정활동 할바엔 집에가서 개밥이나 처먹어라. 거기 있을 자격이 없다.
댓글(0)
cm(2019-12-02 오후 5:50:00)
의정활동하는 놈들은 30만원이 돈으로 보겠나? No.42363
혈세 내서 지원하는 것은 알겠다만 언제즘 일반적인 국격에 맞는 연금을 반영 할건지 묻고 싶다 의원들은 제대로 받지만 장애인 연금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의견은 하나도 없고 물가연동해서 기간 조정만 하는 내용으로 의결을 했다. 이따위로 할거면 나도 하겠다.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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