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립 생활을 하던 포항시의 한 발달장애인 가정이 이웃 주민의 학대로 해체되는 일이 발생한 가운데 지역 장애인 단체들이 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자립 생활을 위한 긴급지원, 발달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 전문기관 구축·조례제정을 촉구하며 이강덕 포항시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발달장애인자립생활권리쟁취단(이하 발자취)은 10일 오후 1시 포항시청 앞에서 ‘포항시 책임 있는 긴급지원체계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발자취에 따르면 어머니와 두 자매 모두 발달장애인으로 포항에서 자립 생활을 하고 있던 가족은 이웃 주민의 학대 정황이 발견돼 살던 곳을 떠나 거주지를 이주하게 됐다.

어머니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됐고 자매는 쉼터를 거쳐 현재 거주지에 정착했다. 하지만 자매의 잦은 다툼으로 소음이 심하다는 이웃 주민들의 민원으로 언니의 시설 입소가 결정됐다가 장애인 단체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기자회견 등 반발로 시설 입소가 중단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자매는 포항지역 발달장애인 중 최대치인 월 150시간의 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개인별로 이용하면 하루 4시간 정도 이용 가능하고 이후 시간은 돌봄의 공백으로 남겨지기에 활동지원사 퇴근 후의 야간 시간은 방치된 일상을 살고 있다.

특히 얼마 전 동생은 이웃 주민의 도움으로 무사할 수 있었지만, 활동지원사가 퇴근한 야간 시간에 혼자 집 밖을 나와 실종 신고가 되기도 했다.

발자취는 전국의 많은 발달장애인이 무관심과 제도의 방치 때문에 결국 수용시설이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한 뒤 포항시에 ▲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자립 생활을 위한 긴급지원 ▲발달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 전문기관 구축과 조례제정 ▲책임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요구했다.

발자취는 “하루 4시간의 활동 지원서비스는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조건이며 무언의 시설입소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라며 “자매의 자립 생활 사례는 발달장애인이 포항시민으로서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지원할 포항시의 의지가 없어 보이고 발달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에 대한 무지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는 이 자매를 다시 수용시설에 보낼 것인가”라며 “지자체 예산으로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을 지원하고 있는 시는 더 이상 자매의 방치된 일상을 외면해선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발달장애가 있다는 것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면서 "발달장애인도 내가 살고 싶은 곳에서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받으며 시민의 구성원으로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는 끝까지 외치며 발달장애인의 자립 생활 권리를 쟁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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