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당사자주의 대토론회-①

장애인당사자주의를 둘러싼 토론이 한창이다. 에이블뉴스가 창간3주년을 맞아 실시하고 있는 특별기고 릴레이 ‘장애인당사자주의를 말한다’가 온라인에서 독자들의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프라인에서도 같은 주제로 토론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1층 메트로홀에서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주최로 장애인당사자주의 대토론회 ‘장애인당사자주의를 말한다’가 열려 열띤 토론이 전개됐다. 이날 발제자들과 토론자들이 제시한 장애인당사자주의에 대해 차례차례 정리한다. 첫 번째 순서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익섭 상임대표다.

장애정책 전반 영향 미치는 권력 추구

“장애인당사자주의란 장애인의 정치적 연대를 통해 장애인을 억압하는 사회 환경과 서비스 공급체계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비판·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권한과 선택 및 평가가 중시되는 장애인복지를 추구하며, 그 결과 장애인의 권리, 통합과 독립, 그리고 자조와 자기결정을 달성하려는 장애인 당사자 주도의 발전된 권리운동이다.”

이날 토론회 기조발제자로 참석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익섭(연세대 사회과학대 교수) 상임대표는 장애인당사자주의에 대해 이렇게 정의했다.

이 대표는 “당사자주의 운동은 장애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력을 지향함과 동시에 정책 결정자 및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전문가와의 건전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며 결정과정에 대한 실질적이고 영향력 있는 참여를 통한 장애인 당사자의 권익을 추구하는 성격을 갖는다”고 덧붙였다.

장애인 인권운동과 구별되는 점은?

이 대표는 이어 장애인당사자주의는 자립생활이나 자기결정 및 소비자주의와 동질성과 아울러 일정 수준 차별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록 소비자운동이 공급자에 대한 불신에 기본 이념을 두고 있고 장애 분야에서의 운동방향이 공급체계에 대한 도전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관여로 연계되기는 하지만 소비자의 권한은 이미 정해진 내용에 대한 선택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또한 욕구가 공급을 상위하는 경우 소비자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소비자주권이라는 의미가 없다.”

이 대표는 장애인당사자주의는 기존의 장애인 인권운동과도 동질성과 동시에 차별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인권운동은 최소한의 기회와 환경을 보장할 뿐, 각종 결정과정에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치명적인 한계이자 장애인당사자주의와 다른 점이라는 것이 이 대표의 주장이다.

차별성의 핵심 요소는 ‘저항성’-‘정치성’-‘집합성’

이 대표는 장애인당사자주의가 장애인 인권운동이나 소비자주의, 자립생활 등과 구별되는 차별성의 핵심요소는 ‘저항성’과 ‘정치성’, ‘집합성’이라고 제시했다.

이 대표는 먼저 ‘저항성’에 대해 “저항성은 기존의 지배사상을 포함한 장애관련 전통의식과 정책 결정자와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 등에 대한 의식적 노력이며, 그 노력의 성격은 대립 혹은 갈등관계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며 “물론 그 저항 수준은 억압과 불평등 수준에 비례하며 대립에서 합의와 동반자 관계로의 발전이 신속히 이뤄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성’에 대해서는 “정치성 역시 장애인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인 점에서는 저항성과 같으나 권력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목적이 보다 뚜렷하게 드러난다”며 “권력은 한 마디로 장애인이 ‘대상에서 주체’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결정과 선택의 권한이 장애인 당사자에게 옮겨짐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집합성’에 대해 이 대표는 “장애인당사자주의가 장애 개인의 행동지침이 아니라 장애인이 함께 한 목소리로 조직화됨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장애인은 사회로부터 함께 차별받으며 함께 억압받는 보편적 현실을 경험하고 있어 그 현실 극복이 자기 개인만의 과제가 아니며 동시에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계적인 보편성을 보이게 될 것”

그렇다면 장애인당사자주의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사회 변화는 어떤 것일까? 이 대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비롯한 장애인단체 육성 정책의 강화 그리고 장애정책 수립에 대한 실질적인 참여 등을 골자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형식적으로 표방된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는 당사자주의의 극복 대상이 되며 장애인을 배제하는 사회로부터 동등한 시민권이 보장된 사회로의 전환의 달성을 위한 권력이 운동의 목적이자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움직임은 개별 지역이나 사한을 넘는 범세계적 노력과 연대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기초로 하는 보편성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