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성폭력범을 변호한 조수연 후보는 자진 사퇴하고, 국민의힘은 공천을 철회하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는 지난 2010년 발생한 참혹한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변호한 사실이 있는 조수연 후보의 국회의원 출마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위 사건은 2010년 6월 대전에서 16명의 고교생이 15세 지적장애 여중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사건이 알려진 뒤 온 사회가 분노하였고, 국회 감사에서는 해당 사건을 안일하게 대처한 경찰과 검찰에 대한 질의 및 장애인 성폭력 사건 대응 방안을 담당 기관에 요구하는 등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국가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되는 듯하였다.

하지만 재판의 결과는 참담했다. 15세 지적장애 여중생을 고교생 16명이 집단 성폭행한 잔혹한 범죄임에도 가해자 모두는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었고 소년보호처분 및 성폭력 방지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이라는 솜방망이 처벌뿐이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법적 활동을 넘어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대응의 근본적 문제를 드러내는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단지 과거의 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되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를 방조하는 행위는 더욱 용납될 수 없다.

조수연 후보가 변호한 사건은 우리 사회가 발달장애인의 인권과 존엄성에 대해 얼마나 무감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으며, 그 과정에서 발달장애인 피해자는 국가와 사회로부터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했으며, 오히려 2차 가해의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사로서 해야 할 역할을 넘어선, 가해자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방식으로 재판에 임한 것은 깊은 윤리적 고민과 사회적 책임의 결여를 드러낸다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러한 과거를 가진 인물이 국회의원이라는 공적인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과 우려를 안겨준다.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닌 직책이다. 이러한 자리에 성폭력 사건 가해자들의 변론을 맡아 장애인 피해자의 권리와 인권을 무시한 이력이 있는 인물이 오른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에 부모연대는 조수연 후보의 즉각적인 사퇴를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조수연 후보에게 공천을 준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공천 철회를 촉구한다.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을 용납하고, 이를 변호한 이력을 가진 인물을 공적인 위치에 앉히려는 시도는 우리 사회의 도덕적 기준과 정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 국민의힘과 조수연 후보가 발달장애인의 인권과 존엄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정의로운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인권 보호는 양보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기본 원칙이다.

발달장애인 성폭력범을 변호한 조수연 후보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후보에서 즉각 사퇴하고,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공천을 철회하라!

2024년 3월 26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에이블뉴스는 각 단체 및 기관에서 발표하는 성명과 논평, 기자회견문, 의견서 등을 원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재를 원하시는 곳은 에이블뉴스에 성명, 논평 등의 원문을 이메일(ablenews@ablenews.c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